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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판결의 주요내용 및 경제적 영향

황유선,박미정,권혁우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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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21_IA_미국 연방 대법원 IEEPA 관세 판결의 경제 영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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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판결 내용]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1977년에 의거한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찬성 6, 반대 3). 관세수입 환급과 관련한 판단은 하급법원에 위임

ㅁ [행정부 반응] 대법원 판결 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해 전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이와 동시에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관세부과를 위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

ㅁ [해외시각] 금번 판결로 보호무역 장벽이 이전과 같이 유지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무기화를 완전히 저지하지는 못해 관세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될 것으로 예상

ㅇ (협상 레버리지 약화) IEEPA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은 제약이 있거나 선행 조사 요구로 실이행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 있어, 이번 판결은 관세 위협의 대상국 압박 기능을 약화시킬 전망

ㅇ (행정부 견제 강화) IEEPA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표방하는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 요소였던 만큼, 금번 판결은 트럼프가 구축해놓은 국정운영 방식의 전환점이 될 소지

ㅇ (불확실성 재확대) 트럼프 행정부가 대안 법률들을 활용한 관세정책 재편에 착수한 가운데 ▲제122조 관세 적용 품목 ▲적용기간(150일) 이후의 관세 체계 ▲주요국과 체결한 무역합의 유효성 ▲관세환급 등에 걸쳐 광범위한 불확실성이 야기

ㅁ [경제적 영향] 단기적으로 관세율 하락에 따른 관세수입 감소분 만큼 재정부담 확대 예상. 미국 경제 영향의 경우 성장ㆍ물가 모두 상하방 요인이 혼재

ㅇ (실효관세율) IEEPA 관세가 전체 관세의 절반 이상(70% 내외)을 차지했던 만큼, 제122조 관세 대체를 감안하더라도 실효관세율 하락 폭은 약 1.5~3%p로 추정

ㅇ (재정) 트럼프 2기의 주요 세입 항목으로 부상한 관세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가 불가피 하며, 관세환급 현실화 시 부담이 가중될 전망(`26년 GDP 대비 재정적자 6.6%, 전년비 +0.5%p)

ㅇ (성장) 무역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하방압력과 실효관세율 하락에 따른 상승압력이 병존함에 따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순영향은 불투명

ㅇ (물가) IEEPA 관세 무효화는 인플레이션 하방요인에 해당하나, 그 폭은 IEEPA 관세의 대체 정도, 기업들의 가격 재조정 강도 등에 따라 좌우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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