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원유·가스 증산과 이를 통한 저렴한 에너지 가격 정책은
      여러 비판적 논란과 함께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 관련 사항을 점검

ㅁ [주요 내용] 신뢰할 수 있고 경제적인 국가 에너지 자원(원유, 천연가스)의 공급을 늘려
      미국의 인플레이션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경제 및 안보에
      잠재된 위협을 제거. 에너지 자원의 수출 확대를 통한 세계 에너지 패권 강화도 추진
          ㅇ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미국의 경제와 안보가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다각화된 에너지
                공급의 확대를 강조
          ㅇ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합법적으로 부여된 모든 비상 권한을 행사하여 에너지
                자원의 임대, 생산, 운송, 정제,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인프라의 완공을 가속화

ㅁ [미국 영향] 미국의 원유·가스 생산은 이미 장기 증가 추세에 있어 이번 증산 촉진
      정책의 직접적 영향을 따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으나, 증산 잠재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의
          ㅇ 美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은 2010년 전후로 증가 추세 하에 있으며,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동 추세를 유지할 전망. 증산 속도와 규모는 석유·가스 업체들의
                수익성과 투자가 관건
          ㅇ 다만, 미국 원유 생산의 25%와 천연가스 생산의 12%를 담당('21년 기준)하는
                연방 토지 및 해역의 규제 완화는 대외 돌발 상황 발생 시 유연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평가

ㅁ [세계 영향] 복잡한 대외 변수와 수출 확대의 역효과 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원유·가스
      증산 장려가 일방적으로 글로벌 공급 확대와 가격 하락을 이끌지는 않을 가능성
          ㅇ OPEC+ 생산정책(금년 4월 증산 재개 또는 연기), 러-우 종전 협상(타결 시 러
                생산 회복), 미국의 對이란 제재(재개 시 이란 수출 급감) 등의 향방에 따라
                美 에너지 정책의 효과가 배가 또는 상쇄
          ㅇ 미국의 원유 및 LNG 수출 확대 전략이 미국내 가격을 끌어 올릴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과 함께 수입한 LNG를 재판매하여 이득을 취하는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 제기

ㅁ [시사점] 미국 에너지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세계 원유·가스 공급 확대와 가격 인하를
      이끌 요인임에 분명하나 과도한 낙관은 경계할 필요. 트럼프 행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미국의 이익 극대화 및 국제 영향력 강화를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할 것이라는 점에도 주목 
          ㅇ 불가항력(한파, 폭염, 산불 등), 미국내 공급을 우선할 필요 발생 시 등의 경우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원유·가스 수출 통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