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검토 배경]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선진국 및 신흥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
ㅇ 최근 생성형 AI 보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 효율성 제고, 산업구조 변화, 일자리 감소
등의 시각이 제기되면서 관련 경제 영향에 대한 관심도 증대
ㅁ [전망] 인공지능이 향후 10년간 전세계 성장률을 4%p 이상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나,
선진국과 신흥국(중국 제외)에 대한 기여도가 2배 이상 차이날 가능성
ㅇ (세계 성장률 개선) 인공지능이 기업의 생산성과 자본의 효율성을 개선하면서,
주요 기관들은 전세계 성장률이 4~18%p 가량 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ㅇ (지역간 성장 격차 우려) IMF는 향후 10년간 인공지능으로 인한 추가 성장률이
미국 5.6%p, 유럽 4.5%p로 높은 반면 신흥국은 3.1%p 이하로 낮을 수 있다고 분석
ㅁ [격차 원인] 국가별로 인공지능 관련 △기술력 △활용도 △정책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소지.
다만, 선진국의 기술 공유와 관련 비용 하락이 격차를 다소 완화할 가능성
ㅇ (기술력 차이) 미국, 중국, 유럽 등이 거대 자본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선점하고
첨단 인력을 확보하는 반면, 신흥국은 관련 투자가 어려운 상황 ㅇ (활용도 차이) 신흥국(중국 제외)은 단순 제조업 종사자가 많아 동일한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하더라도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가 선진국 대비 제한적 ㅇ (정책적 차이) 인공지능 관련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신흥국은 정책적으로 혼란을 겪으면서 기술 도입이 더욱 지연될 우려 ㅇ (격차 축소 요인) 다만, 일부 기술의 공유, 인공지능 관련 기술 하락, 중국의 딥시크 개발에
따른 신흥국의 활용도 증가 등이 지역간 격차를 완화할 소지
ㅁ [평가] 인공지능 불균형을 완화하고 공동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선진국의 디플레이션 압력과 경상수지 확대 등에도 유의할 필요
ㅇ 인공지능 기술 접근성이 크게 제약될 경우, 신흥국(중국 제외)을 중심으로 추가 성장률이
줄어 들면서 인공지능이 전세계 성장에 미치는 효과도 위축될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