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현황] 세계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가운데 주요국들은
      수년내 최종 도입을 목표.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상대적으로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유럽과 일부 아시아에서 주요 프로젝트 성과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
          ㅇ (미국) '16년 연준의 연구를 시작으로 도입 준비 중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안 이슈로
                 인한 도입 반대 의견 등으로 완만한 속도로 진행
          ㅇ (유로존) ECB는 '19년 도입을 검토한 뒤 조사 및 평가 단계를 거쳐 현재 준비 및
                 구현 단계에 진입. 이르면 '25년말 최종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 
          ㅇ (중국) '14년부터 디지털화폐 및 전자결제(DC/EP) 개발에 착수했으며, 최근까지도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CBDC 도입에 적극적
 

국가	도입 찬성 의견	도입 반대 의견	견해 종합
미국	달러의 입지 강화 글로벌 금융시스템 리더십	정부의 통제 상당한 비용 소요	소극적
유로존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력 강화	금융시스템 불안정 가능성 데이터 보안 우려	적극적
중국	금융포용성 강화 자금세탁ㆍ사기 등 억제	이미 구축된 민간 결제수단의 공고한 지위	가장 적극적
일본	각종 결제수단의 역할 강화	현금 사용에 익숙한 문화	소극적

ㅁ [주요 이슈] CBDC는 도입 과정에서 ▲기술적 ▲경제적 ▲법ㆍ규제적 이슈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경제ㆍ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
          ㅇ (기술적 이슈) 사이버 보안, 상호호환성 이슈를 필두로 가장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더 많은 기술 개발과 그 활용법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
          ㅇ (경제적 이슈) 금융시스템 안정성, 통화정책 효율성 이슈가 주를 이루며, 시스템
                 안정성을 최대한 지키면서 효율성 제고 등 이점을 취하는 것이 주요 목표
          ㅇ (법ㆍ규제적 이슈) CBDC의 법적 지위 및 규제 체계, 소비자 및 데이터 보호 관련
                 논의를 통해 적합한 규제 수준 설정 및 시스템적 보완이 중요

ㅁ [평가] 미국의 미온적 입장 등으로 CBDC의 전세계적 전면 도입은 다소 지연될 소지.
       사이버 보안/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기술/경제적 불안정성 등 도입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과제에 대한 신중한 고려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