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연내 ECB의 소매 CBDC인 디지털 유로 도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디지털 유로 도입이 유로존 은행권에 미칠 영향을 점검
ㅇ 유럽 의회의 법안 표결이 5.5일에서 6.23일로 연기되었으나, 올해 말까지 입법이 완료 된다면 디지털 유로 추진 일정(`27년 시범사업 및 `29년 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
ㅁ [영향] 디지털 유로 도입을 위한 △초기 전환비용 △중장기 유지·운영비용은 유로존 은행권의 수익 약화 요인. 다만, △보유한도 △보상체계 등이 부정적 영향을 완화 시켜줄 것으로 보이며 디지털 유로 관련 △신규 사업을 통한 수익 제고 기회도 상존
ㅇ (도입 비용) 유로존 은행권의 디지털 유로 도입을 위한 초기 전환비용(최초 4년)은 추정 기관에 따라 €40억~60억(ECB)에서 €180억~300억(PwC)까지 광범위
- 상기 전환비용 추정치에는 중장기 유지·운영비, 고객예금 이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예금 유치를 위한 이자 비용, 지급준비금 보충을 위한 차입 비용)이 제외되어 있어 실제 은행권 부담을 과소평가할 가능성
ㅇ (부담 완화 요인) △디지털 유로에 대한 이자 미지급 △인당 보유한도 △단계적 도입 등 설계 방식을 통해 은행권에 미칠 타격 완화가 가능
- 아울러 유로존 은행들은 디지털 유로 도입과 관련해 결제 수수료 수취, 신규 비즈니스 기회 등 수익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ㅁ [평가] 은행들은 디지털 유로의 점진적 도입 및 공공·민간 디지털 화폐가 공존하는 새로운 생태계 하에서 비용 부담은 줄이고 수익은 제고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
ㅇ 디지털 유로 채택은 소비자 편의 제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지역의 통화· 결제 주권 유지, 지정학적 안보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평가
ㅇ 유로존 은행들은 디지털 유로 도입 불확실성 및 지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시장 표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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