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서구를 중심으로 은행권의 '중요한 위험 이전(SRT;Significant
Risk Transfer)'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동 거래가 금융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ㅇ (현황) `24년 글로벌 SRT 발행 규모는 $280억~$300억으로 추정
(지난해 대비 16~25% 증가). 대형은행들이 발행을 주도하는 가운데
중소은행들의 참여도 확대되는 모습
ㅇ (배경) 미국 등 주요국에서 은행들의 자본확충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SRT 거래에 대한 우호적 규제 환경이 조성된 것이 거래
급증의 배경
- 은행들은 SRT 거래를 통해 여유자본을 확보. 이는 신규 대출 촉진,
자사주 매입 등으로 연결. 한편 자산을 매각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과의 관계 유지가 가능
ㅁ [리스크] ①발행 은행의 회복력 왜곡 및 훼손, ②투자자들의 레버리지
사용으로 인한 은행시스템 불안, ③금융부문 규제 격차로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해 등이 잠재적 리스크
① (은행 회복력 왜곡 및 훼손) 은행이 SRT를 발행하는 경우, 실제 자본
규모는 불변이나 규제자본비율(자본/ RWA)이 상승하기 때문에
은행의 회복력을 오도할 가능성
- SRT에 대한 은행의 의존도가 과도한 경우, 시장 유동성 부족이
발생했을 때 SRT 발행을 통한 위험 이전 및 자본 확보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② (레버리지 ⇒ 은행시스템 불안) SRT 투자자들이 한 은행에서 돈을 빌려
다른 은행의 SRT에 투자하는 경우, 은행 간 상호연계성을 높이고 위기
시 악순환을 야기
- 유럽 내 SRT 투자자들은 대체로 레버리지 사용이 적은 반면, 미국
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다양한 형태(레포 금융 등)의 레버리지를
활용해 SRT에 투자
③ (규제 격차 ⇒ 금융시스템 불안) 은행이 비은행금융기관에 SRT를
매각함에 따라 규제가 강한 부문에서 약한 부문으로 위험이 이동해
금융시스템 상 안정을 저해
- 비은행금융기관들이 기초자산에서 발생한 신용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SRT 발행 또는 레버리지 제공 은행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소지
ㅁ [종합 의견] 글로벌 은행들은 우호적인 규제 환경이 지속되는 한 SRT를
활발하게 발행할 것으로 예상. SRT가 금융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레버리지 확대로 인한 시스템 취약성 증가에는
유의할 필요
국제금융센터 직원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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