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올해 중국(1월), 일본(3월), 싱가포르(7월) 등 아시아 주요국들이
‘바젤III 최종규제(endgame rule)’를 본격 도입한 가운데 동 규제 도입이
각국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
ㅇ 바젤III 최종규제(이하 최종규제)는 위험가중자산(RWA) 산출 방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시장·운영리스크의 민감도 제고 및
△내부등급법 체계(IRB) 개선에 초점
ㅁ [국가별 동향 및 영향] 국가별 최종규제의 도입 영향은 △기시행중이던
자본규제 강도 △은행 자산규모 △비즈니스 구조 등에 따라 상이
ㅇ (중국) `24.1월부터 최종규제에 맞춰 상업은행자본관리법을 시행.
기존의 자본 요건이 더 엄격했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 효과가 부각
- 특히 글로벌시스템적중요은행(G-SIB)으로 지정된 5대 은행들은
RWA가 줄어들면서 총손실흡수능력(TLAC; Total Loss Absorbing
Capacity)을 확충해야하는 부담이 경감
ㅇ (일본) 주식 등 위험가중치 증가, 자본하한 도입이 주요 은행들의
RWA 확대 및 자본 감소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 다만, 점진적 규제
강화로 타격은 완만할 것으로 예상
- 자본하한이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동 비율이 65%에 도달하는
`27.3월 가시화될 전망. 일본은행(BOJ)은 자국 은행들이 규제
변화에 무리없이 적응할 것이라고 평가
ㅇ (싱가포르) 규제도입 초기에는 은행의 RWA가 하락해 자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되나 자본하한이 점차 상향조정되면서 동
효과가 감소할 소지
- △양호한 자본여력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트레이딩계정의
제한적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최종규제가 은행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관리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
ㅁ [평가 및 시사점] 바젤III 최종규제 도입이 아시아 지역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다만 향후 G-SIB들이 다수 포진한
미국 등 선진국의 최종규제 도입 동향 및 파급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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