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최근 미국 및 유럽 지역 내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글로벌 기후
이니셔티브에서 탈퇴하고 ESG 펀드 출시를 축소하는 등 기후대응
추진력이 약화되는 움직임 포착
ㅇ (주요 기후 이니셔티브 탈퇴) 최근 미국 4대 은행 및 대형 자산
운용사들은 ‘적도원칙’ 및 ‘기후행동 100+’를 탈퇴했다고 밝혔고,
작년 말 유럽 일부 은행들의 경우 ‘SBTi’를 탈퇴
ㅇ (ESG 펀드 축소)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지난해 ESG 펀드 출시를
축소하고 기존 펀드명 에서 ESG 또는 ‘지속가능한(sustainable)’
이라는 단어를 삭제
ㅁ [배경] ①화석연료 산업 대출 축소의 어려움, ②저조한 수익률, ③그린워싱
규제 강화의 역효과, ④反ESG 공세 확산, ⑤자본규제 강화 부담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① (화석연료 산업 대출 축소의 어려움) 유럽 은행들은 SBTi의 강화된
목표에 난색. 화석 연료 산업 익스포저가 큰 미국 은행들도 관련 대출
축소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표출
② (저조한 수익률) ESG 투자가 부진한 원인은 궁극적으로 수익률 때문
이라는 지적도 제기
③ (그린워싱 규제 강화의 역효과) 주요국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그린워싱
방지 규제가 도입 및 강화되면서 자산운용사들의 ESG 펀드가 위축
되는 부작용이 발생
④ (反ESG 공세 확산) 미국의 경우 공화당을 중심으로 깨어있는 자본
주의(woke capitalism)에 대한 비난 등 反ESG 공세가 점증하고
이와 관련한 금융기관의 소송 리스크도 확대
⑤ (자본규제 부담) 바젤III 최종규제안은 미국 은행들이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관련 투자에 악재
ㅁ [전망 및 시사점] 주요 금융기관들이 기후대응 측면에서 속도 조절에 나선
상황에서 향후 탄소중립 달성 지연 및 지역별 격차(유럽 선도·미국 부진
등)가 지속될 가능성에 유의
ㅇ 기후변화 대응은 외부효과(externality)가 있기 때문에 은행 등 민간
기관에 자율적으로 맡길 경우 사회 최적 수준에 비해 과소 공급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규제와 지원책이 중요
亞 주요국 은행산업의 바젤III 최종규제 도입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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