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주요국 금융당국은 글로벌 은행권의 자본건전성이 안정된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
핵심 아젠다로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환경·사회·지배구조
(ESG) 등과 관련한 규제에 관심이 증대
ㅁ [4대 규제 리스크] 글로벌 은행들은 ①사이버 보안 ②ESG ③가상자산 ④해외영업 등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규제 리스크에 직면
ㅇ ①사이버 보안 : △모의 해킹의 복원력 및 취약성 평가 △사이버 사고에 대한 정보 공유 △경영진에
사이버 보안 정책 감독ㆍ집행의 임무 부여 등을 골자로 한 규제에 착수
ㅇ ②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 △금융권에 지속가능금융 공시를 의무화(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하고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에 본격 착수 등 적극적 움직임
ㅇ ③가상자산 : △국제적 차원에서 은행권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 보수적 자본기준 적용을
요구하는 등 은행을 겨냥한 직접 규제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ㆍ탈세ㆍ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간접 규제로 크게 구분
ㅇ ④해외영업 : 은행들의 해외영업 확대 추세 속 해외고객 당사국 금융당국의 △자금세탁 방지
(Anti-Money Laundering) 강화 움직임 △특정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등도 중요 검토 사항
ㅁ [핀(빅)테크 규제] 한편 핀(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활발해지고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핀(빅)테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려는 주요국 금융당국의 움직임도 병존
ㅇ 공정경쟁의 장 조성 : 진입ㆍ건전성ㆍ영업행위 등의 영역에서 핀(빅)테크 기업과 은행 간 규제
격차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ㅇ 비은행 금융플랫폼 확장 제동 : 빅테크에 대해서는 반독점법을 통해 금융업 진출을 어렵게
만들어 불공정 거래 방지, 소비자 보호, 금융리스크 예방 등을 모색
ㅁ [종합평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융환경 변화 속에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주요국의 은행권 규제 강화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앞으로 4대 규제
관련 향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긴요
ㅇ 또한 최근 주요국 금융당국의 핀(빅)테크 규제ㆍ감독 강화 움직임이 은행권 규제 형평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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