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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미얀마 은행권 구조개혁 및 시사점

ㅁ [이슈] 미얀마는 양호한 경제성장 전망에도 불구 개혁조치 부재로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감소하는 등 불안여지가 증가하고 있어 은행업을 포함한 주요 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개혁이 시급한 과제

    ㅇ 2016년 3월 아웅산 수지 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 경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
        구조개혁 부진 등으로 외국인 투자가 감소
    ㅇ 특히 미얀마 국민의 77%가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등 금융인프라 부족으로 무역금융,
        송금 등이 제약되면서 경제발전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

ㅁ [은행권 구조개혁] ① 국책은행 회계감사 실시 ② 민간은행 해외 지분매각 추진 
    ③ 외국계 은행 진입 허용 등을 추진
    ㅇ 국책은행 회계감사: 세계은행과 미얀마 정부는 국책은행의 자본부족 등을 파악하기 위한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중반 마무리될 전망. 세계은행은 미얀마 은행권 구조조정에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ㅇ 민간은행 해외 지분매각: 미얀마 정부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자국기업 지분의 최대 35%를
        취득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며 개정된 법률 시행 시 은행지분 매각이 우선시될 전망
    ㅇ 외국계 은행 진입 허용: 2014년 10월 이후 미얀마 중앙은행은 일부 외국계 은행에 대해 영업
        예비인가를 부여했으며 향후 진입장벽의 추가 완화 예상

ㅁ [시사점] 미얀마 은행업의 개방폭 확대로 국내 은행들의 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경제정책
    불확실성 등 제도적 안정성이 낮아 상당한 투자리스크가 있음에 적극 유의
    ㅇ 미얀마 진출을 모색중인 국내 은행들은 현지 은행과의 안정적 파트너십 구축 등을 통해
        정치상황 변화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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