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f 국제금융센터

KCIF 국제금융센터

ENG

국제금융International Finance

원자재

미국-이란 핵 협상 주요 쟁점 및 전망
ㅁ [이슈]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이 네 차례 개최. 양측의 긍정적 평가 속
      향후 중동 정세를 좌우할 이번 협상의 쟁점과 전망, 국제원유시장 영향 등을 점검  

          ※ 이란은 1960년대부터 핵 프로그램을 시작한 중동의 원자력 선두 국가. 아직 핵무기 未보유국이나
                2주 내에 원자폭탄 5~6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


ㅁ  [주요 쟁점] 이란의 핵 능력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최대 쟁점. 이밖에 일몰 규정,
      핵 시설 검증, 경제제재 해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도 논의될 소지 

          ㅇ (핵 능력 제한) 미국은 핵 능력의 완전한 해체를 요구하나 최근 민간 차원의 우라늄
                농축은 허용할 수도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시사. 이란은 민간 용도의 평화적
                핵 프로그램 존치를 요구
하며 핵 시설의 완전한 폐기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ㅇ (기타) 그간 양국 고위급의 발언을 감안하면 ▲일몰 규정 ▲핵시설 검증 ▲경제제재
                해제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양국 간 신뢰 형성
등도 논의될 가능성
                    –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핵 합의의 일몰 규정(핵 시설 감시는 10년, 핵 활동 제한은
                          15년 후 만료)을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일몰 규정의 삭제 또는 일몰
                          기간의 대폭 연장을 주장할 소지
                    –  미국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해체도 강하게 요구. 이란은 자국 방위산업,
                         특히 탄도미사일 관련 문제 제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ㅁ [전망 및 평가] 주요 쟁점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가 크나, 양측 모두 외교적 해결 의지가 강해
      협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최근 부상 

          ㅇ 미국은 기존 핵 합의보다 강한 내용의 협정을 원하고, 이란은 핵프로그램을 상당히
                진전 시킨 상황이어서 쟁점들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
                (※기존 핵합의는 타결까지 20개월 소요)
          ㅇ 하지만 미국은 중동 불안 요인 제거를 통한 국익 증진, 이란은 서방의 제재 장기화에
                따른 경제난 극복 등을 위해 핵 협상 타결이 필요해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상당히
                진전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곤란
          ㅇ 협상 타결 시 미국-이란 적대적 관계 완화 등으로 중동에 새로운 평화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 결렬될 경우 이스라엘의 선제타격론이 힘을 얻으며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될 소지          

ㅁ [국제유가 영향] 이란 핵 협상이 긍정적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국제유가 하방압력이
      강화될 전망. 협상 타결이 불투명해져도 올해 세계 원유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만큼
      국제 유가에 대한 상방압력은 제한적일 가능성
관련보고서

국제금융센터 직원 정보 확인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국제금융센터 직원 정보 확인

정보의 무단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보안문자

KCIF 서비스 안내

  • 정기보고서/국제금융/세계경제 보고서 전문(  자물쇠  제외)
  • 금융ㆍ경제지표 데이터 및 차트(경제ㆍ금융 전망자료 및 상세페이지 제외)

정보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정보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이용 문의

임주형 팀장 (TEL : 02-3705-6151, E-mail : jhlim@kci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