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이 네 차례 개최. 양측의 긍정적 평가 속
향후 중동 정세를 좌우할 이번 협상의 쟁점과 전망, 국제원유시장 영향 등을 점검 ※ 이란은 1960년대부터 핵 프로그램을 시작한 중동의 원자력 선두 국가. 아직 핵무기 未보유국이나
2주 내에 원자폭탄 5~6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
ㅁ [주요 쟁점] 이란의 핵 능력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최대 쟁점. 이밖에 일몰 규정,
핵 시설 검증, 경제제재 해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도 논의될 소지
ㅇ (핵 능력 제한)미국은 핵 능력의 완전한 해체를 요구하나 최근 민간 차원의 우라늄 농축은 허용할 수도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시사. 이란은 민간 용도의 평화적
핵 프로그램 존치를 요구하며 핵 시설의 완전한 폐기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ㅇ (기타) 그간 양국 고위급의 발언을 감안하면 ▲일몰 규정 ▲핵시설 검증 ▲경제제재
해제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양국 간 신뢰 형성 등도 논의될 가능성
–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핵 합의의 일몰 규정(핵 시설 감시는 10년, 핵 활동 제한은 15년 후 만료)을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일몰 규정의 삭제 또는 일몰 기간의 대폭 연장을 주장할 소지
– 미국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해체도 강하게 요구. 이란은 자국 방위산업, 특히 탄도미사일 관련 문제 제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ㅁ [전망 및 평가] 주요 쟁점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가 크나, 양측 모두 외교적 해결 의지가 강해
협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최근 부상
ㅇ 미국은 기존 핵 합의보다 강한 내용의 협정을 원하고, 이란은 핵프로그램을 상당히 진전 시킨 상황이어서 쟁점들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 (※기존 핵합의는 타결까지 20개월 소요)
ㅇ 하지만 미국은 중동 불안 요인 제거를 통한 국익 증진, 이란은 서방의 제재 장기화에 따른 경제난 극복 등을 위해 핵 협상 타결이 필요해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상당히 진전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곤란
ㅇ 협상 타결 시 미국-이란 적대적 관계 완화 등으로 중동에 새로운 평화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 결렬될 경우 이스라엘의 선제타격론이 힘을 얻으며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될 소지
ㅁ [국제유가 영향] 이란 핵 협상이 긍정적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국제유가 하방압력이
강화될 전망. 협상 타결이 불투명해져도 올해 세계 원유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만큼
국제 유가에 대한 상방압력은 제한적일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