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최근 美 트럼프 행정부는 AI 반도체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공식화한 데 이어 대만과의 협상을 통해 대미 반도체 수출 무관세를 위한 쿼터 설정 등에 합의
ㅇ 1.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15일부터 엔비디아 H200 및 AMD MI325X 등과 같은 첨단 컴퓨팅 반도체 수입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
ㅇ 1.15일 미국은 대만과의 상호 관세율을 기존 20% →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으며 반도체 기업은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에 대한 혜택(생산용량의 1.5~2.5배 무관세)을 제공
- 대만은 반도체, AI, 에너지 분야 등에 2,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를 확약했으며 TSMC가 해당 투자의 대부분을 부담(기존 6개 팹 외에 추가로 5개 팹+ 2개 패키징팹 건설 가능성)
ㅁ [국내기업 영향] 국내 메모리 업체에 대한 대미투자 압력도 증가할 전망이나, 메모리 공급 부족과 관세의 미국 빅테크 전가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우세
ㅇ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 등을 통한 대미투자 확대 압력이 증가할 가능성. 주요 쟁점은 △투자 품목과 △중간재 원산지 추적 여부 등이 거론
- 한국 기업들이 이미 대미투자를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미투자 요구 품목(메모리 웨이퍼팹)과 현재 투자품목(파운드리, HBM 패키징 등)이 불일치
- '25년 한국 반도체의 대미 직수출 비중은 8%(138억 달러, 메모리 5% 내외)로 표면적으로 낮으나, Section 232 발동 시 최종재 뿐 아니라 중간재 원산지도 추적이 가능
ㅇ 다만, 미국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현재 메모리 산업의 일방적인 공급 부족 상황에 따른 미국 빅테크 기업으로의 관세 전가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고율관세나 전면적인 미국 생산 강제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
- TSMC의 대미투자는 중국에 대응하는 지경학적 필수 조치로 평가(FT)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만과 한국간 여건이 상이함을 고려할 필요
ㅁ [평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거래적 현실주의에 입각한 통상 기조가 강화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미국의 대미투자 압박은 국내 기업들에게 지속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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