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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LR규제 완화의 국채금리 영향
ㅁ [이슈] 지난 6/25일 연준은 미국 대형은행(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 G-SIB)에 적용되는
       보완적 레버리지비율(SLR, Supplementary Leverage Ratio*) 규제와 관련해 개정안을
       의결(찬성 5, 반대 2)

        * 기본자본(Tier1)/ 총 레버리지 익스포져(대차대조표상 총자산+ 특정파생상품 등 부외 익스포져)로 산출
          ㅇ (현행 규제) 미국 G-SIB 지주사와 예금기관 자회사에 적용되는 SLR 비율은 3%의
                 최소 비율에 고정비율 2~3%를 합산하여 최종 5~6%의 레버리지 비율을 요구 
          ㅇ (개정안) 고정비율 대신 은행별 평가 점수에 따라 기본자본비율을 요구하며, 이 경우
                 최종 3.25~4.5%로 레버리지 비율이 하향

ㅁ [영향] 규제의 최종 형태와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며 시행까지 최소 6~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단기적 국채 매수 효과는 크지 않을 가능성. 다만 추후 위험가중자산
       자본비율 등의 완화 시에는 국채 수요 증가 효과가 클 전망

          ㅇ 연준은 자산(B/S 확대) 측면에서 G-SIB 지주사는 $1.1조, 은행 자회사는 $2.1조 규모
                (총 $3.2조)의 추가 국채 투자여력이 생길 것으로 추정 
          ㅇ 한편, G-SIB 은행들의 투자여력은 위험자산에 적용하는 추가 완충자본(surcharge)
                규제의 제약으로 인해 국채 매수(B/S 확대)로 이어지기보다 자사주 바이백 등을 통해
                자본 버퍼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날 소지 
                    –  국채 중개기능과 repo 거래 참여는 거래상대방 리스크 등을 통해 G-SIB 추가 자본
                         규제 평가항목에 영향을 미치면서 자본비율을 상승시키므로 개정안으로 인한
                         의미있는 국채 유동성 개선 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
                    –  G-SIB 지주사는 SLR 완화시 현재보다 $2,094억, 은행 자회사는 $2,766억의
                         기본 자본이 늘어나며, 자사주 바이백 또는 대출 증가 등에 우선 사용할 전망
          ㅇ  IB들은 연준이 제시한 4가지 방안 중 단기매매 목적 보유 국채를 SLR 산식에서
                제외하는 안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 경우 $5천억 가량의 국채 매입여력이 증가 

ㅁ [평가] 금번 레버리지 비율 개정은 트럼프 정부下 금융완화 큰 틀의 시작으로 평가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은행들의 국채 매수여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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