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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의 국채금리 영향 점검
ㅁ [이슈] 미 대선이 치뤄진 해에 금리 변동성이 확대된 경우는 많았지만, 특히 지난 두 차례(`16년, `21년)
       에서 금리가 급등한 사례가 있어 반복 가능성을 점검 

ㅁ [변화된 금융여건] 지난 대선과 달리 미 정책금리는 인상이 아닌 인하 사이클에 진입. 다만 시장 금리는
       더 높고 재정적자와 정부 부채는 역대 최고 수준  

          ㅇ `24년 9월부터 정책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나 `24년 미 10년 국채금리 평균은 4.24%로
                `16년(1.84%)과 `21년(1.44%)의 3배 
          ㅇ `24년 7월 기준, 재정적자는 $1.5조(GDP의 5.6%), 부채 잔액은 $35조로 국채 이자 부담
                 비용($9,560억)은 전년대비 32% 증가

ㅁ [대선 공약의 국채금리 영향] 트럼프 후보의 정책은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해리스 후보는 중산층에 대한 보조금 확대 등이 주요 내용. 성장, 인플레, 안전자산 수요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시차는 차이가 있겠지만 두 후보의 공약 모두 재정악화와 금리상승 요인 

          ㅇ 트럼프(+공화당): CBO미의회예산국 추산에 따르면, `17년 시행한 감세안을 연장
                 (`25년말 만료)할 경우 10년에 걸쳐 재정적자가 $4.6조 이상 증가 
                    –  트럼프는 관세 폭탄으로 재정적자를 충당한다는 계획(연간 +$5,650억)이지만
                         중국의 무역 경로 다변화로 재정수입 증가 효과는 크지 않고, 중기적으로 물가를
                         상승시켜 국채의 기간 프리미엄이 급등할 가능성
          ㅇ 해리스(+민주당): 트럼프 감세안을 종료하고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인상할 계획
                (10년간 재정적자 $1조 절감)이나 중산층/건설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지출이 증가
                    –  지금까지 발표된 해리스의 정책은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1.7조 증가시키나
                         감세안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금리 상승 영향은 트럼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며, 10년간 GDP를 2.2% 축소(CFRB연방예산위원회)

ㅁ [평가] 미 국채금리는 대선 결과에 따라 재정악화 우려가 재부상하면서 과거보다 단기 급등에
       더 취약해질 소지. 다만 미국의 재정적자가 GDP의 6% 내외에서 유지될 경우 재정지출은
       과거에 비해 상당한 제약을 받을 가능성

          ㅇ 미 금리는 특정당의 대선·의회 압승sweep이 아닌 경우에는 정책 입법 범위가 제한되며
                경기 흐름에 더 영향을 받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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