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현황] 중국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이하 LGFV)※의 부채는 中 경제성장과 함께 급증했으나
최근 부동산 부문 침체 등을 계기로 LGFV의 유동성 우려가 부각 ※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 지방정부 전액 출자 회사이며, 지방정부자산을
담보로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특수법인. 다만 지방정부 B/S에서는 제외됨에 따라 ‘암묵적 부채’이자
‘그림자 금융’으로 간주
ㅇ LGFV 부채 규모는 현재 약 61~66조위안($9조)으로 중국 전체 GDP의 49~53% 수준으로
추정되며 지난 5년간(`18년~`23년) 연평균 14%의 증가율을 기록
ㅇ 지난 8월 중국 정부가 LGFV 부채 부담 및 유동성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을 승인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즉각적인 디폴트 위기는 회피
ㅁ [위험요인] 중국 부동산 시장 부진에 따른 지방정부 재정 악화 등으로 LGFV들은 △단기 유동성
스트레스 △자금조달 모델 부실화 △지방 LGFV간 양극화 심화 등의 위험요인에 직면
ㅇ 유동성 스트레스 심화 : LGFV 부채 중 최대 6조위안이 단기적으로 ‘임박한’ 유동성
스트레스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존 LGFV 채권들의 차환 불확실성도 상당
– 지방도시의 절반 이상에서 LGFV 단기부채(12개월) 대비 현금성 자산의
비율이 50% 이하(S&P)
ㅇ 자금조달 모델 부실화 : 그간 LGFV 모델은 활발한 부동산 시장 투자 및 지방정부 토지
판매수입 등을 기반으로 작동해왔으나 中 부동산 경기 악화 이후 점차 한계에 직면
– 수년간의 과잉 건설로 인해 많은 지방정부 프로젝트들의 투자수익률이 급격히
악화한 점도 기존 모델의 부실화에 기여
ㅇ 지방 간 양극화 : 재정기반이 취약한 내륙지방 도시들은 이자 상환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재정 부족으로 유동성 경색에 직면
ㅁ [평가] 최근 LGFV발 부채위기 방지를 위한 정부 조치들이 유동성 압박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국 은행권의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ㅇ LGFV는 중국 정부의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색코뿔소(Gray Rhino)로서
중국 경제의 중장기 리스크는 물론 신용위기의 원인이 될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