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연준이 무제한 QE를 실행하면서 향후 거대 B/S에 따른 잠재적 부작용에 관심
ㅇ 연준이 3/15일 QE 재개 후 B/S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3/11일 $4.4조 → 5/6일 $6.8조)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의 불안을 완화하고 금융시장 기능 회복에 기여하는 모습
ㅁ [잠재적 부작용] 연준의 거대 B/S는 중기적으로 ▲통화정책 독립성 훼손 ▲금융시장 왜곡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자원배분의 비효율 ▲신흥국 불안 등을 초래할 소지
ㅇ 통화정책 독립성 훼손 : 막대한 재정적자와 연준의 대규모 국채매입으로 중앙은행 책무가
재정정책에 예속되고 미래 경제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
ㅇ 금융시장 왜곡 : 인위적 저금리는 실물과 금융의 괴리를 키우고, 정부(재정건전화 의지 약화) 및
민간부문(연준 구제를 기대하며 과도한 위험 추구)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
ㅇ 자원배분의 비효율과 저성장 장기화 : 고유동성과 저금리 장기화로 좀비기업이 양산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통화정책이 무력화되는 ‘일본화’ 위험 확대
ㅇ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 ▲공격적 재정정책과 ‘헬리콥터 머니’ 현실화 ▲반세계화와 공급사슬 훼손
▲통화정책 정상화 지연(명목 GDP 증가를 통한 부채 부담 감소 유인) 등
ㅇ 신흥국 금융불안 : 과거 경험 상 연준의 무제한 QE는 향후 신흥국 시장으로의 자본유입을
늘리면서 금융사이클 진폭을 확대
ㅁ [시사점] 연준의 공격적인 B/S 확대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기반으로 단기적 으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불안 완화에 도움을 주지만, 향후 잠재된 부작용들이
표면화되면서 ‘No free lunch’의 현실을 마주할 가능성
국제금융센터 직원 정보 확인
국제금융센터 직원 정보 확인
KCIF 서비스 안내
정보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정보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형 팀장 (TEL : 02-3705-6151, E-mail : jhlim@kci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