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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의 B/S 확대에 따른 잠재적 부작용 평가

ㅁ [이슈] 연준이 무제한 QE를 실행하면서 향후 거대 B/S에 따른 잠재적 부작용에 관심
    ㅇ 연준이 3/15일 QE 재개 후 B/S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3/11일 $4.4조 → 5/6일 $6.8조)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의 불안을 완화하고 금융시장 기능 회복에 기여하는 모습 

ㅁ [잠재적 부작용] 연준의 거대 B/S는 중기적으로 ▲통화정책 독립성 훼손 ▲금융시장 왜곡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자원배분의 비효율 ▲신흥국 불안 등을 초래할 소지

    ㅇ 통화정책 독립성 훼손 : 막대한 재정적자와 연준의 대규모 국채매입으로 중앙은행 책무가
        재정정책에 예속되고 미래 경제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
    ㅇ 금융시장 왜곡 : 인위적 저금리는 실물과 금융의 괴리를 키우고, 정부(재정건전화 의지 약화) 및
        민간부문(연준 구제를 기대하며 과도한 위험 추구)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
    ㅇ 자원배분의 비효율과 저성장 장기화 : 고유동성과 저금리 장기화로 좀비기업이 양산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통화정책이 무력화되는 ‘일본화’ 위험 확대
    ㅇ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 ▲공격적 재정정책과 ‘헬리콥터 머니’ 현실화 ▲반세계화와 공급사슬 훼손
        ▲통화정책 정상화 지연(명목 GDP 증가를 통한 부채 부담 감소 유인) 등 
    ㅇ 신흥국 금융불안 : 과거 경험 상 연준의 무제한 QE는 향후 신흥국 시장으로의 자본유입을
        늘리면서 금융사이클 진폭을 확대

ㅁ [시사점] 연준의 공격적인 B/S 확대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기반으로 단기적 으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불안 완화에 도움을 주지만, 향후 잠재된 부작용들이
    표면화되면서 ‘No free lunch’의 현실을 마주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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