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EU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ESM 구제기금 등 €5,400억 패키지에 합의 했으나,
    ‘코로나채권(Coronabond)’ 등 재정 공조 방안을 놓고 갈등
    ㅇ 코로나채권은 피해국 지원을 위해 EU 공동의 채권을 발행하는 재정적 연대의 한 형태이나
        獨ㆍ和 등이 반대. 대안으로 EU 회복기금(Recovery fund) 도입을 논의 중 

ㅁ [찬성론] 伊ㆍ佛 등은 ESM 구제금융이 결국 수혜국의 정부부채 증가로 귀결되므로,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 하에서 EU의 결속과 지속가능한 재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재정 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 
    ㅇ ▲ESM은 낙인효과 우려 등으로 신청 가능성이 낮고 ▲조달비용보다는 부채증가와 저성장이 더 큰
        문제이며 ▲ECB 자산매입도 영구적일 수 없으며 부채증가로 귀결

ㅁ [반대론] 獨ㆍ和 등은 납세자 부담을 초래하는 재정 공조에 대한 정치적 반발을 우려 하고
    있으며, ESM과 ECB 자산매입 등 준비된 대책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   

ㅁ [평가] EU는 연대solidarity와 각자도생every man for himself의 기로에서 절충안인
    부분적 연대를 모색할 전망이나, 회복기금의 규모와 구조에 관한 합의점을 찾기도 쉽지
    않을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