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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국 관세(10%) 부과 평가 및 전망
ㅁ [이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4일부터 시행 예정)

          ㅇ 금번 대중국 10% 추가 관세 부과는 당초 위협(대중 추가관세 약 +40%p) 대비 상대적으로
                온건한 조치라는 의견 우세. 금번 조치만으로는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폭이 10% 내외(전체
               수출의 1.5%)에 그침

ㅁ [전망] 미중이 물밑 협상 등을 통해 무분별한 추가 관세 부과를 제한할 전망. 다만 첨단 기술을
     포함하여 양국의 강대강 대립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충분 

          ㅇ 미국은 자신의 관세부과로 인한 부작용과 중국의 보복조치가 미치는 피해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갈등을 유발하기보다 실리적 협상을 선호할 가능성
                    – 다만 △ 트럼프 1기의 실패 경험 △ 관세 부과 여력 등을 고려해볼 때 미국이 협상 우위를
                       굳히기 위해 특정 상품 등에 대한 추가 관세를 시행할 가능성도 상존
          ㅇ 중국도 금융·서비스시장 진출 허용 및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을 통해 원활한 협상을 유도할
                가능성.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도 대체품을 찾기 쉬운 품목을 중심으로 제한할 소지

ㅁ [유의사항]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관세 부과의 파급효과가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으로 확산될 경우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으로 글로벌 성장률 저하, 물가 상승, 환율 불안 등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에 유의. 한편 미중 대립發 기회요인도 적극 활용할 필요  

          ㅇ 미국의 대중 관세 강화 등에 따라 중국의 저가생산품이 여타 신흥국으로 향하면서 보호
                무역주의가 급속하게 확산될 경우 금년과 내년 글로벌 성장이 1% 내외 둔화될 우려
                (Economist등)
                    - 한편 미국의 관세 부과가 중국의 과잉생산을 심화시키고 중국기업의 수출이 여타 국가로
                       선회할 경우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우려 
          ㅇ 국제질서도 트럼프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국의 경제이익을 우선시 하는 기조가 금번 관세 부과를
                통해 확산 및 전이되면서 동맹 간 응집력이 약화되는 등 다극화될 소지 
          ㅇ 다만, 미국의 관세 부과와 중국의 맞대응 과정에서 우리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시장에서도 제고. G2의 對한국 투자 확대 등 반사이익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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