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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재정 악화에 따른 금융억압 관련 논의 평가

#금융 억압 #재정

정형민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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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이슈] 주요국들의 정부 부채가 크게 확대되고 부채상환 부담이 증가하며 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이른바 금융 억압(Financial Repression) 조치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

ㅁ [금융 억압의 수단] 주요 수단으로 이자율에 대한 직ㆍ간접 통제, 정부 채권 매입 유도 내지 관련 규제 등이 존재(Reinhnart & Sbrancia, 2015 IMF 등)

ㅇ 1) 이자율에 대한 명시적 또는 간접적인 상한을 설정, 2) 대정부 신용 공급을 위한 포획된(captive) 국내 투자자 확보, 3) 기타 금융기관 경영 개입 등을 통한 신용 배분 등

ㅁ [완만한 금융 억압 예상] 정부 채권에 대한 금융기관 보유 및 투자자 저변 확대를 위한 규제, 세제 변화 등 완만한 수준의 금융 억압 조치가 예상

ㅇ 미국은 거시건전성 정책 및 규제 변화 과정에서 국채 수요를 늘리는 조치들을 시도 및 시행하고, 국채 발행 계획을 변경해 부채 상환 부담을 경감
ㅇ 다수 국가들이 세제 변경 등을 통해 정부 채권에 대한 투자자 저변을 확대하는 조치 시행

ㅁ [중앙은행 역할] 중앙은행 역시 국채보유 지속 등 결과적으로 금융 억압적인 조치들을 시행할 수 있으나, 대체로 인플레이션 통제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행

ㅇ 중앙은행들은 채권금리 상승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부 채권 보유를 축소하는 양적긴축(quantitative tightening) 속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 또한, 채권시장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최종대부자로서 더욱 자주 시장에 개입하게 될 가능성

ㅁ [경제 영향] 금융 억압은 재정 운용을 용이하게 해 단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자원 배분 왜곡을 통한 부정적 영향 우세

ㅇ 독일 연방은행(Bundesbank)은 1948~74년 간 미국에서 금융 억압이 점진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더라면 민간 실질 투자는 `74년말 기준 12%, 실질 GDP는 6% 낮았을 것으로 추정

ㅁ [시사점] 금융 억압 정책 사용이 늘어나며 재정 운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일부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부채 지속가능성 우려, 인플레이션 위험 등을 감안해 재정건전성 개선 등 구조적 노력을 병행할 필요

작성자

정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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