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선진국 장기국채 금리가 수년간 상승세를 지속한 뒤 올해 들어서도 고수준 을 유지하고
있어 글로벌 거시경제 영향에 대한 분석 필요
ㅇ 국가별 레벨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 추세를 보기 위해 선진국 금리를 지수화해 보면 `22~`23년 상승 후 `25년 들어 고수준에서의 횡보 양상이 관측
ㅁ [고수준 유지 배경] 국별로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재정적자 확대, 정부부채 증가, 국채 공급
증가, 물가 상승 기대 등을 반영하여 높은 레벨이 유지
ㅇ 동반 재정악화: 팬데믹 대응과 경기부양 수요, 복지비 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하면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확대
–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의 재정적자(GDP대비) 평균치는 `19년 -2.2%에서 `22년 -4.0%, `24년 -4.5%, `25년 -4.5%(f)로 확대
ㅇ 국채 유통물량 증가: 재정 보전을 위한 발행 증가와 중앙은행 QT, 기관투자자들의 국채 매도 등으로 유통 물량이 확대
ㅇ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더딘 가운데 시장은 중립금리 상승과 기간 프리미엄 확대 등을 반영 → 장기금리 하락을 억제
– `25.9월 조사된 기대인플레이션(5yr)은 미국 2.3%, 독일 3.4%, 영국 3.8%, 프랑스 2.5%로 중앙은행 목표치(2%) 대비 비교적 높게 형성
ㅁ [경제 영향] 금융경로(차입비용 증가, 국채 평가손실, 신용위험 증가)를 통해 실물경제
(재정지출 축소, 내수ㆍ교역 위축)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
ㅇ 금융경로: 선진국 국채금리 고수준 지속은 경제주체의 차입비용 증가와 보유채권 평가손실 증가, 취약부문에서의 신용위험 증가 등을 유발
ㅇ 실물경로: 선진국에서 제약적인 금융상황이 유지됨에 따라 이들의 구매력이 약화 되면서 신흥국 수출이 감소할 경우 글로벌 GDP 위축을 초래
ㅁ [평가] 미국을 제외하면 선진국 경기가 취약한 가운데 높은 수준의 장기금리 유지는
구조적 재정악화, 소비회복 지연 등을 유발하여 경기회복을 저해할 가능성
ㅇ 현재의 높은 금리는 통상적인 경기회복 신호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글로벌 경제활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신용위험을 부각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