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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Global Economy

글로벌

주요국 재정현황 및 위험요인 점검
ㅁ [이슈] 주요국은 대규모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급증으로 재정상황이 불안정한 가운데, 높은
       불확실성, 정책 전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재정리스크가 심화

ㅁ [주요국 재정상황] 미국과 영국은 높은 이자비용으로 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적자가 심화
       되는 한편, 유로존과 일본은 긴축재정 전환 시도로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 차별화 양상

          ㅇ (미국) 재정수입 및 지출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기초재정수지가 개선됐지만
                 대규모 부채와 높은 이자율에 의한 순이자비용 증가로 상쇄되어 재정건전성, 부채비율이 악화
          ㅇ (영국) 재정건전성은 전년보다 개선. 다만,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 수요, 부채상환
                 비용, 세금 부담 속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화 노력 제한으로 재정적 압박이 상당
          ㅇ (유로존) `24년부터 본격적인 긴축재정 기조로 전환(`20~`23년 GDP의 3.0%→
                 `24년 0.5%)되면서 재정건전성, 부채비율이 개선. 다만, 방위비, 인프라 투자 지출 증액으로
                 재차 약화 소지
          ㅇ (일본) 재정건전성이 `20년 팬데믹 대응으로 크게 악화된 이후 `23년부터는
                 개선 추세. 정부부채는 여전히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팬데믹 이후 가장 빠르게 감소

ㅁ [위험요인] 향후 ▲미국 재정리스크 ▲프랑스·영국 재정불안 재점화 ▲일본 장기 부채 압박
       ▲지경학적 불확실성 증대로 글로벌 금융여건이 위축되고 재정·부채 악화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

          ㅇ 미국 재정리스크: 미국 재정건전화 지연과 장기금리 상승으로 재정위기 가능성이 점증.
                 이는 유로존 국가들의 차입비용 상승과 취약 신흥국 소버린 리스크로 전이될 위험
          ㅇ 프랑스·영국 재정불안 재점화: 프랑스는 정국 불안으로 총리 교체 시 적자가 확대되고
                 신용등급이 재조정 받을 가능성. 영국은 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재정건전화가 지연될 소지
          ㅇ 일본 장기 부채 압박: 일본은행의 금리인상과 양적긴축이 정부 차입비용 상승 압력을
                 가중시키고, 자민당의 소비세 인하 도입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될 가능성
          ㅇ 지경학적 불확실성 증대 영향: 각국은 고율관세와 정치·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방위비 지출 등 추가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해 재정건전화가 지연되고 부채비율이 증가할 소지

ㅁ [시사점] 단기내 본격적인 재정위기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재정리스크 심화 속 부채 문제로
       인해 인플레이션 급등, 장기 성장 둔화, 금융 억압 등이 전개될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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