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관세의 직간접 영향 분석] 관세부과로 인한 직접적 피해와 이에 따른 자국내 산업부문간
연관효과, 여타국 영향, 수출선 다변화 효과 등을 감안한 추정 필요
ㅇ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분석 결과 ‘對 글로벌 보편관세 10% 부과’로 인해 `25년
글로벌 성장률은 당초 예상치(3.3%, IMF, `25.1월) 보다 -0.19%p 감소할 전망
ㅇ ‘對 글로벌 보편관세 10%+對 국가별 상호관세(對중국 도합 54%)’가 합쳐져
부과될 경우는 당초 전망치보다 -0.49%p 감소
ㅁ [평가] 여타국이 보복관세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성장률 감소폭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나, 중국과 EU 등 주요국이 맞대응에 나선다면 하방리스크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