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세계 무역흐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국들의 관세 인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글로벌 교역 영향에 대한 점검 필요
          ㅇ 금년 들어 주요국들(美 5.14일, EU 6.12일, 캐나다 8.26일)은 전기차(EV) 등에 대한
                對중국 수입관세율을 잇따라 상향 조정하였으며, 중국도 맞대응 움직임을 보이면서
               우려가 점증
          ㅇ 무역장벽을 높이는 이번 조치는 G3 국가들의 무역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글로벌 교역의
                주요 변수로 부각

ㅁ [글로벌 교역 영향] 주요국 관세 인상 이후 무역 재배치 가속화(Tariff-Driven Reallocation)  
      (우회 수출 포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파급효과 등 감안 시 글로벌 교역이 약화될 소지
          ㅇ (관세 주도 재배치 가속화) 미국과 EU의 관세 조치는 주요국간 교역을 제3국으로
                이전시키는 무역 재배치를 촉진시키면서 글로벌 교역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  `17~`19년 사례 추정치(GS)에서는 관세 주도 재배치의 약 1/3이 중국의 우회수출
                          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 증가
          ㅇ (GDP와 교역 동력 약화) 관세 인상은 가계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무역정책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소비, 투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글로벌 교역 위축요인으로 작용
                    –  GDP 감소 효과는 수입과 수출 감소 등으로 이어지며 전반적인 무역활동을
                         제약할 가능성

ㅁ [전망] 주요국 관세 정책에 따른 글로벌 교역 영향은 현재 수준에서는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주요국간 무역 갈등 심화 가능성이 커 교역 영향이 점차 확대될 소지 상당
          ㅇ 특히, 트럼프의 관세 인상안(對중국 60% 고율관세 및 10% 보편적 기본관세) 적용 시
                미국의 실효관세율이 약 2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른 국가들의 보복조치,
                무역정책 불확실성 심화 등으로 교역 하방위험 확대 우려 증가

ㅁ [평가 및 시사점] G3간의 관세 인상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크게 약화시키고
      선진국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저해할 우려
          ㅇ 중동사태와 러·우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복원력이 크게 약화한 상황에서 G3 간의
                관세 인상은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킬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