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팬데믹 종료 이후 주요국의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24년 하반기 주요국 선거(美/英),
       통화정책 기조전환 등이 각국 재정정책에 미칠 영향과 향후 경로 등을 평가

ㅁ [주요국 재정상황] 팬데믹 종료 이후 유로존의 재정건전성은 다소 개선되는 양상이나
      미국, 영국, 일본은 `23년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비율이 재차 확대되며 취약성 지속
          ㅇ 미국: 팬데믹 위기 해소 이후 정부지출은 감소했으나 세수 부진, 고금리로 인한
                이자비용 증대로 높은 재정적자(GDP대비 `23년 8.8%) 및 연방정부 부채
                (GDP대비 122%) 지속
          ㅇ 유로존: 에너지 위기, 팬데믹 관련 지원 축소로 `21년 이후 GDP대비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비율이 축소되고 있으나 다수 국가가 여전히 재정준칙 기준을 상회
          ㅇ 영국: `22년 Truss 내각 하차 이후 재정리스크 불식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 국면에서 세수 부족, 부채구조의 취약성 지속
          ㅇ 일본: `23년 추가 경기부양책 도입, 인구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세출 압박
                지속으로 재정적자(`23년 5.8%)는 재차 확대되고 정부부채는 전세계
                최고수준(`23년 252%) 

ㅁ [위험요인] 각 국은 재정건전화 추진이 긴요한 상황이나 ▲하반기 선거(美/英) 이후에도
      긴축재정 여지는 제한적이며 ▲상당기간 고금리 지속으로 부채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기는 어려울 소지
          ㅇ 선거 영향: 미국(11월 대선)과 영국(7월 총선)은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재정정책
                방향(완화적 재정지출)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입확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재정불안이 심화될 가능성 잠재
          ㅇ 통화정책 기조전환 영향: 일본은 통화긴축 과정에서 국채이자 부담 증대가
                불가피하며, 미/영/유로존은 하반기 통화정책 완화에도 상당기간 고금리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재정적자, 차환비용 확대 우려가 단기간내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 

ㅁ [전망 및 평가] 재정긴축 기조가 점진적으로 재개되더라도 팬데믹 이전 수준 복귀
      가능성은 미미하며 특히 美ㆍ英 은 차기 정권에서 재정리스크가 재부각될 가능성 상당
          ㅇ `24~25년 각국의 재정적자는 다소 개선될 전망이나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대응
                 등에 따른 차입수요 증대, 이자비용 부담 등이 재정 불균형 완화를 제한하며
                 정부부채 누적 심화 예상
          ㅇ 주요국 정부의 재정건전화 후퇴에 대한 금융시장의 경계감이 강화된 가운데
                미국, 영국의 선거 이후 무리한 지출 계획이 표면화될 경우 금융불안 유발 및
                소버린 리스크 부각 가능성 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