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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G2 패권경쟁 본격화

ㅁ [이슈] 연초만 해도 미중 갈등이 무역협상 부분 합의로 일단락 되는듯 보였으나 최근
    코로나19 책임론 공방으로 재점화되면서 2라운드로 확대되는 양상

ㅁ [미중 패권경쟁 부문]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양국의 경쟁 포인트를
    ▲통상·기술 ▲공급망 ▲금융·투자 ▲국제정치 등 4개 테마로 구분

    ㅇ 통상·기술 : 작년 이후 고율관세로 인한 상호교역 위축 속에 금번 사태를 기점으로 △자국 기술 및
        지재권 보호 △디지털무역 주도권 쟁탈 등에서 갈등이 본격화될 소지

    ㅇ 공급망 : 미국은 경제·정치 측면을 감안해 자국기업의 △탈중국(de-sinicisation)을 유도 하고
        동맹국에도 참여를 요청할 전망. 이에 중국은 △대미 공동연대 등 대안을 모색

    ㅇ 금융·투자 : 미국은 △자국자본의 중국증시 투자규제 △중국기업의 자국증시 접근 제한과 △대중
        채무 무효화 논의 등으로 대중 금융전쟁(financial war)으로 확대시킬 조짐

    ㅇ 국제정치 :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금융 부문을 넘어 △대만·홍콩 관련 충돌 △국제기구
        거버넌스 다툼 등 정치·외교 측면에서 양국간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

ㅁ [평가 및 전망]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미중 갈등관계가 다방면에서 격돌과 대립 양상을
    지속하면서 이전으로 복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

    ㅇ 파급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접근 가능성이 높은 미중 통상·기술 마찰과 자국중심 공급망
        구축 경쟁에 우선적으로 좀더 중점을 두고 격돌할 가능성

    ㅇ 아울러 금융 및 국제정치 부문의 대립이 동시에 전개될 경우 세계금융·경제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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