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反이민정책을 추진해온 가운데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
      에도 관련 규제가 포함되면서 관심이 증대
          ㅇ 금번 시행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지출 삭감 법안에 비자 발급 요건 강화, 메디케이드 지출
                축소 등 이민자들에게 불리한 정책들이 대거 포함됨(7.4일)
          ㅇ 한편, 불법 체류자 보석 심리 절차를 폐지 등 추가 규제가 발표되면서 이전에 제약을 거의
                받지 않던 장기 불법 체류자들 역시 구금 및 추방될 가능성 확대(7.8일)

ㅁ [영향] 미국의 규제가 이민자 취업 경로 차단 등을 통해 개인과 기업에 모두 영향을 미치면서
       중남미와 아시아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성장 둔화를 야기할 가능성
          ㅇ 취업 축소 : 불법 이민자(1,374만 명)는 전체의 약 29%에 달함. 추방 리스크, 복지 제한
                강화 등으로 美 이주 기회를 잃은 청년층이 자국에 머물면서 실업률 상승과 내수 위축 우려
                    –    금년 전체 불법 이민 구금자는 2배 이상 증가한 26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CBS)
          ㅇ 기업 활동 위축 : 중남미와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주재원 파견 비자 거부 등 정책적
                제약이 커지고 연구 협업 제한 등으로 신흥국 기술 이전도 저해할 소지
          ㅇ 경상수지 악화 : 해외 송금세 부과 등으로 이전수지가 악화되면서 소비 위축을 초래.
                특히 온두라스 등 중남미 국가들은 경상수지가 약 0.2~0.6%p 감소할 전망(IMF)

ㅁ [시사점] 反이민법에 따른 신흥국의 경제 심리 위축이 미국 내 인력 부족 문제와 맞물리면서
       글로벌 경제에 부담이 한 층 더 커질 우려
          ㅇ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법인 중 25.8%가 미국에 위치(`24.6월 기준)하고 있으며
                유학생 중 미국에서 고등교육을 받는 비중도 35%로 높음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