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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Global Economy

신흥국

아르헨티나 신정부 출범 이후 정책 변화 및 평가
ㅁ [이슈]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취임 반 년 만에 대선 당시 공약한 바와 같이 경제 정책
      전반에서 급격한 변화가 감지되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

ㅁ [주요 정책] 대내적으로 대규모 페소화 평가절하, 고강도 재정긴축, 공격적 정책금리 인하
      등 강력한 개혁 정책을 추진. 대외적으로는 對중국 외교노선(반중→실용주의)을 선회  

          ㅇ 외환정책: 취임 직후 페소화 54% 평가절하 단행(이후 매월 2%씩 평가절하).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자국통화 폐지 및 달러화 공용화폐 도입은 내년 중간선거 이후
                추진 시사
          ㅇ 재정정책: 각종 보조금 삭감, 공공사업 중단 등 지출을 대폭 줄이고 공공자산 매각
                등을 통해 적자를 보전. 정부 부처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공공부문 인력도 대규모 감축
          ㅇ 통화정책: 신정부 출범 직후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적으로 전환하고 여섯 차례에
                걸쳐 93%p 정책금리 인하. 중앙은행 폐쇄 방침은 유지하나 구체적인 계획은 함구
          ㅇ 대외정책: 밀레이 대통령은 당초 친미·반중 성향이 강했으나, 최근 중국에 대한
                높은 경제 의존도와 자본 필요성으로 對중국 노선을 선회하고 방중·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

ㅁ [평가] 일부 지표가 개선 조짐을 나타내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는 미흡.
      정책 추진 과정이 일방적이고 지나치게 급진적이어서 이점보다 부작용이 부각되는 측면

          ㅇ 일부 지표 개선: 금년 1분기 재정수지가 16년만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되고 인플레율
                (mom)이 5개월 연속 점진적 하락. 공식-비공식 환율 격차가 최대 3배에서 1.5배로 축소 
          ㅇ 정책 부작용 심각: 아르헨티나 경제가 극심한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빈곤율(45% → 57%)이 급등하는 등 국민 체감경기 더욱 악화
          ㅇ 사회적 혼란 가중: 급진적 경제정책에 반발하여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잇따르는 등
                국민 저항이 상당. 여소야대 속 사회적 갈등 심화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

ㅁ [시사점] 중장기 체질 개선 기대 불구, 급격한 개혁 과정에서 경제·사회 불안이 고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약 신흥국을 중심으로 불안 전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 유의

          ㅇ 밀레이 정부가 배터리 핵심 광물인 리튬을 활용해 중국자본 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재편과 맞물려 미중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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