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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의 러시아 경제·금융제재 및 영향 점검

ㅁ [대러 제재] 서방의 고강도 제재 조치가 다방면에 걸쳐 진행되면서 경제·금융시장 불안 및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 특히, SWIFT 퇴출 및 푸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제재 등 당초 예상보다
    강력한 수위의 제재들이 대거 포함

    ㅇ 교역 : 러시아 첨단산업과 전략물자 생산 등에 필수적인 핵심기술 및 관련 부품의 대러 수출을
        차단하고, 자국 영공·영해 폐쇄를 통해 러시아 항공·선박의 운송을 통제
    ㅇ 에너지 : Nord Stream 2 사업 승인을 보류하고, 에너지 기업에 대한 투자 중단 및 해외 자금조달
        제한. 아직까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에 대한 직접 제재에는 소극적
    ㅇ 금융 : 국제금융 결제망의 핵심인 SWIFT에서 퇴출하고, 중앙은행과 국부펀드(RDIF), 정부기관,
        국영기업, 주요 은행 등과의 거래를 금지. 개인의 예금·증권 거래도 제한
    ㅇ 외교 및 기타 : 美·英·EU 등은 푸틴 대통령을 비롯 금번 사태와 관련된 정부 관계자 및 개인의
        자산을 동결하고 입국을 금지. 이 외 러시아 여행 제한, 언론 통제 등 조치

ㅁ [러시아 영향] 제재 직격탄을 맞은 금융시장과 일부 기업들을 중심으로 단기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 전반으로 피해가 더욱 확대될 전망

    ㅇ 금융시장 붕괴 조짐 : 증권거래소 폐쇄, MSCI 신흥국지수 편출, 루블화 급락, 뱅크런 등 제재
        여파가 급격히 확산. 정부 및 중앙은행이 긴급 대응에 나섰으나 역부족
    ㅇ 디폴트 우려 점증 : 3대 신평사는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junk)으로 일제히 강등시키고
        디폴트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 일부 기업(Nord Stream 2 AG)은 파산 위기
    ㅇ 경기침체 가능성 : 서방의 제재는 생산 차질, 물가 급등, 수출 감소, 투자 위축, 구매력 약화 등
        초래. 주요 IB들은 금년 러시아 경제가 최대 -7%까지 역성장할 가능성 제기

ㅁ [글로벌 영향] 서방의 대러 제재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의
    하방압력을 가중시키는 양날의 검. 원자재 가격 및 운송료 상승에 따른 인플레 고조, 경기회복
    둔화, 공급망 차질, 중앙은행 딜레마 심화 등 영향 불가피

    ㅇ 외교적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서방의 추가 제재(에너지
        수입 금지, WTO 최혜국 박탈 등)시 파급력이 훨씬 커질 수 있음에 유의
    ㅇ 서방이 러시아의 원유 수출을 완전히 차단(유가 $150까지 상승)할 경우 글로벌 GDP를 3% 가량
        위축시킬 가능성(JP Mor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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