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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 중국 및 신흥국 영향

ㅁ [이슈] 미 대선에서 바이든의 승리가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내년 정권 교체를 앞두고 대외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견되고 있어 향후 신흥국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 점검

     ※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 의지를 지속 표명해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나, 내년 1.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는 이변이 없을 것이라는 데 무게. 11.20일 현재 상원은 공화당 50 vs. 민주당 48,
        하원은 민주당(219) 과반 확보
 

ㅁ [영향] 다자주의 회귀로 미국과 교역이 많은 아시아·중남미 국가의 수혜가 기대되나,
    환경·노동 분야 제도가 취약한 국가들은 무역협상에서 불리해질 소지
 
    ㅇ 중국 :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겠으나, 패권다툼의 쟁점이 관세에서 기술·인권·환경 등으로
        확대되고 동맹국과 연합하여 공조 압박을 강화할 소지
        - JP Morgan, 바이든 당선 시 트럼프 당선에 비해 위안화 가치가 3.9% 상승할 것으로 추정  
    ㅇ 아시아 : 최근 RCEP의 진전에 대응하여 미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교역 증대 기대. 바이든의
        친이민 정책도 亞 인력송출 및 해외송금(reremittance)에 긍정적 요인
        - 다만, 대부분의 亞 국가는 중국 의존도가 높아 미국의 클린네트워크 참여 요구 등 미·중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할 소지  
    ㅇ 중남미 : ‘Buy American’ 본격 추진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으로 주변국 수혜 예상. 미주
        개발은행(IADB)·IMF 등 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아르헨·에콰도르 등의 부채부담 경감도 기대
        - EU-Mercosur 무역협상이 아마존 등 환경문제로 정체된 것처럼 미국과도 갈등 재현 가능성
           (BNPP) 
    ㅇ 중동 :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했던 이란 핵협상(JCPOA)을 재개하고, 對이란 압박을
        적극 지원해 온 사우디아라비아에 강경 기조로 선회할 가능성
        - 對이란 원유 수출 제재가 완화될 경우 일일 200만배럴 가량의 원유 공급이 증가할 전망( FT)

ㅁ [종합평가]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감안해 볼 때, 중국과 신흥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과거보다 긍정적 요인이 클 것으로 예상

    ㅇ 다만, 국가별 산업구조와 방역대응 능력, 정책 여력 등이 달라 경제 영향도 차별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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