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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中 일대일로와 신흥국 부채 리스크 점검

ㅁ[일대일로 투자 개황] 64개 연선(沿線)국가를 포함 전세계 138개국이 참여. 중국 국유기업
   (시행)과 은행(자금)을 주축으로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지에서 인프라 투자를 적극 추진
        ㅇ `14년 본격 추진된 이후 `19년까지 중국의 총 투자규모는 7,299억 달러. `18년까지 관련 대출은
            5,000억달러 내외로 IMF 등을 제치고 공공부문 신흥국 최대 채권국으로 부상

[차관 특징] 중국 기업과 근로자가 대거 투입되는 구속성 원조(Tied aid). 고금리(최대 9%)
   등 상업적 성격이 강하며, 숨겨진 부채가 절반에 육박($2,000억)하는 등 불투명성이 상당
        ㅇ 투자 대상국의 낮은 신용도 등에 대비해 자원 및 운영권을 받는 조항을 설정하여 상환 경로를
            확대하는 한편 위안화를 활용한 투자도 점증

[신흥경제 영향] 일대일로 투자로 인한 연선국가의 성장제고 효과가 제한되고 코로나 19發
  경제 위기와 맞물려 누적된 부채 위험을 표면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우려
        ㅇ 연선국가 재정악화 : 중국 대출의 74%가 투자부적격 국가에 투입되는 등 참여국 재정이 이미
            열악한 상황에서, 일대일로 차관의 상환만기 도래가 유동성 경색으로 이어질 소지
        ㅇ 위험 지역 및 국가 : 지역별로는 대출(투자) 규모에 비해 경제규모가 작고 재정이 열악한
            아프리카와 일부 동남아시아의 저소득 국가가 가장 취약
           * GDP 대비 中 차입비중이 25%를 상회하는 국가는 지부티·통가·몰디브·콩고·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니제르·라오스 등 順. 차입규모가 300억달러 이상인 국가는 러시아·인니·파키스탄·
             이란 등 順 

[중국경제 영향] 중국경제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영향은 제한적. 다만, 재정 지출
   여력 축소 등으로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고 경기하방 압력도 확대시킬 가능성
        ㅇ 제한적 규모 : 중국의 일대일로 관련 대출은 GDP 대비 최대 5.6%, 대외자산 대비로는 10.4%에
            불과. 일부는 유사시 투자금에 대한 광물자원 등을 통한 구상권 청구도 가능
        ㅇ 상환유예 압력 : 외화유입의 구조적 변화로 경상흑자가 크게 축소된 가운데, 대규모 해외투자
            (차관)에 대한 국제사회의 상환유예 요구가 커질 경우 재정압박 요인이 될 소지

[시사점] 일대일로 투자대상 신흥국 상당수가 소규모 대외취약국에 해당되어 구조적인 부채
   문제에 더하여 코로나19 및 미중 갈등의 부정적 영향이 가중될 가능성에 유의
        ㅇ 다만, 개도국의 풍부한 인프라 투자 수요와 중국의 정책 의지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일대일로
            관련 사업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함도 인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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