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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신정부 출범에 따른 디폴트 해소 가능성 점검

ㅁ [배경] 아르헨티나 대선(11.20일)에서 중도우파 마크리가 승리하며 12년 만에 좌파
    민족주의 정권(키르치네즘)이 교체됨에 따라 정책노선에 변화가 예고

    ㅇ 우파 연합 ‘변화시키자 동맹(Cambiemos)’의 마크리가 최종선거 승리(득표율 51.4%) 후
        12.11일 전임 페르난데즈로부터 정권을 인수
    ㅇ 시장친화적 우파정권 수립으로 아르헨티나와 헤지펀드 채권단 간 협상 기대가 고조. 디폴트
        해소를 통한 국제금융시장 재진입 가능성 및 대내외적 파급효과에 관심이 집중

ㅁ [디폴트 전개 과정] 아르헨티나는 두 차례에 걸친 채무조정에도 불구 헤지펀드 채권단과
    소송에서 패소, 이자상환에 실패하며 '01년에 이어 '14.7월 재차 디폴트에 직면

    ㅇ 아르헨티나는 '01년 국가부채 상환에 실패하며 모라토리움을 선언, 전면적 국가부도에
        이르렀으나 대규모 채무조정 등을 통해 최근까지 신용회복 노력을 지속
    ㅇ 이러한 가운데 '08년 이후 지속된 헤지펀드와의 법적분쟁에서 '14.6월 최종 패소함에 따라
        기존 조정채무에 대한 이자 상환이 美 법원에 의해 봉쇄되며 채무불이행이 발생

ㅁ [현황] 아르헨티나 정부는 대외신인도 제고 노력과 함께 헤지펀드와의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으나 디폴트 채무에 대한 상환 여지는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모습

    ㅇ (아르헨티나) 기술적 디폴트下 글로벌 자금시장에서의 신용도 제고 노력과 함께 비협약
        채권에 의한 국가 디폴트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시키며 美 법원 및 헤지펀드를 압박
    ㅇ (헤지펀드) 추가 소송을 거치며 승소 판결의 법적 효력을 확대. 조정채권 전체에 대한
        이자지급을 봉쇄함으로써 채무상환을 통한 아르헨티나의 신용회복 노력을 저지

ㅁ [전망] 마크리 정부의 적극적 협상 의지로 디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가 높으나
    헤지펀드와의 합의점 도출에 앞서 해결해야 할 난제가 상당

    ㅇ (장애요인: 국내) 신정부가 헤지펀드 채권단에 우대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
        기반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는 동시에 의회를 통한 법적 구속력이 요구
    ㅇ (위험요인: 해외) 신정부가 헤지펀드에 대한 우대조건 제안 시 기존 조정채권단의 반발이
        우려되며 헤지펀드를 제외한 기타 비협약 채권단의 추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

ㅁ [시사점] 디폴트가 해소되더라도 아르헨티나의 국제신인도 회복에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전망. 채권시장 재진입시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나 신정부의 경제개혁이 중남미 및
    신흥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주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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