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팬데믹 이후 재정적자와 부채비율이 축소됐으나 이는 코로나19 지출 감소와 인플레이션 효과, 낮은 기존 부채금리 등에 기인. 재정적자는 지속되고 부채비율도 선진국 최고 수준
 

ㅇ 이자부담 누적: BOJ 추가 인상 전망으로 금리 상방압력이 지속되고 높아진 조달금리가 신규·차환 국채를 거쳐 이자지출에 반영되면서 국채비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
ㅇ 국채 수급여건 악화: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국채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대규모 발행은 지속되면서 민간투자자의 국채 소화 부담이 증대
ㅇ 재원조달의 불확실성: 다카이치 정부의 성장투자·방위력 강화와 감세 병행으로 지출은 늘고 세수 증가세는 제약될 수 있어 안정적 재원 없이는 재정 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
ㅇ 경직적 세출 증가: 인구구조 변화(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약 30%)에 따라 연금·의료·장기요양 지출은 늘어나는 반면,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세수·보험료 기반은 약화
 

ㅇ 성장률 우위(g > r)의 부채동학: 명목성장률(g)이 정부부채 유효이자율(r)을 크게 웃돌아 기초 재정수지가 소폭 적자여도 부채비율이 하락할 수 있는 여건
ㅇ 긴 만기구조에 따른 금리 전가 지연: 국채의 평균만기가 9년을 상회하고 과거 초저금리로 발행한 국채가 상당 부분 잔존해 시장금리 상승이 정부 이자지출에 반영되는 속도가 완만
ㅇ 국내 자금기반과 재무여력: 정부부채 대부분이 엔화로 발행되고 국내 투자자가 주요 수요 기반을 형성한 가운데, 개인용 국채 수요 확대와 풍부한 정부 금융자산도 충격 완화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