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해산 및 2.8일 총선 계획을 발표. 여야 모두 소비세 감세로 경쟁하는 구도가 되고 있어 재정 정책이 금번 선거의 최대 쟁점
ㅇ 중의원 선거에서 중요한 의석 수는 ①310(절대 다수) ②261(절대 안정 다수) ③244(안정 다수) ④233(과반수). 다카이치 총리는 ③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판단이며 금융시장은 연립 여당의 과반 확보 가능성을 선반영한 모습
ㅁ [재정 건전성 우려] 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 하락 전망은 낙관적 성장 및 금리 전망을 전제. 영구적 감세나 큰 폭 금리 상승 시에는 부채 비율이 장기적으로 상승 전환될 위험
ㅇ 연립 여당이 공약한 한시적 식료품 소비세 0%에 따른 세수 손실은 연 5조엔 정도로 재정 상황을 크게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지만 2년 후 8%로의 복원 여부가 불확실
ㅇ 소비세의 일률 감세나 폐지라면 추후 국방비 증액, 금리 상승과 맞물려 재정 부담이 커질 우려
ㅁ [통화정책 영향] 여야 모두 재정 확장에 긍정적으로 엔화 약세 및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BOJ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
ㅇ 모든 시나리오에서 인플레 위험이 증가. 인플레 위험이 가장 큰 시나리오는 여당의 과반 확보 실패 및 다당화로 성장투자보다 가계지원책이 계속되는 시나리오
ㅇ BOJ의 금년중 빠르면 4월부터 2차례 금리 인상이 메인 시나리오로 변화. 연립 여당 패배 시에는 인플레 우려가 커지면서 중립금리 이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할 소지
ㅁ [채권ㆍ외환시장 영향] 미일 정책당국이 경계 수위를 높이면서 급속한 금리 상승과 엔저는 진정된 모습이나 감세안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지속 여부는 불투명
ㅇ 글로벌 전체로는 엔고 전환보다 달러 약세이며 미국의 협조가 어디까지 지속될지는 불확실. 엔화의 반등 여력은 `24.4~7월 대비 ①무역수지 측면에서는 개선되었지만 ②해외 통화정책 ③투기적 포지션 측면에서는 약화
ㅇ 결국 재정 확장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지가 초점이나 여당이 승리해도 소비세 감세가 추진될 것 같은 상황에서는 엔저와 금리 상승 압력을 억제하는데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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