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검토 배경] 일본은 미국과 관세협상을 통해 후속조치로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합의. 이에 해당 내용에 기초한 일본의 기회와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제시

ㅁ [양국의 전략적 투자 내용] 양해각서는 미국이 투자안건 결정권 등에서 우선권을 보유한
      가운데 일본은 미국에 투자 및 금융 지원이라는 입장을 강조
          ㅇ (개요 및 투자대상) 양해각서를 통해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는 5,500억달러는 일본의
                국제협력은행(JBIC)과 일본무역보험(NEXI)의 출자ㆍ융자 보증 한도를 의미. 투자대상은
                반도체, 에너지, 조선, AI/양자컴퓨팅 등 미국의 경제안보 분야
          ㅇ (투자절차, 자금조달, 수익배분 방식) 구체적인 투자대상 선정을 위한 투자위원회 설치,
                협의위원회에서 양국의 전략과 법적 사항을 검토. 일본은 투자대상 선정 통보 후
                45일 내 지정계좌로 자금을 출자
                    -   수익배분 방식은 일본이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시점까지 미국과 일본이 각각
                          50%로 나누며, 이후에는 미국 90%, 일본 10%의 비율로 사업 수익을 배분

ㅁ [미ㆍ일 전략적 투자/일본의 기회와 위험] 양국 양해각서를 통한 對美 투자 확대는
       신규사업에서 일본기업에 기회가 되지만, 리스크가 큰 사업을 떠안을 가능성과
       민간 기업의 소극적인 참여 시 미국의 관세부과 등의 위험이 병존
          ㅇ (기회요소) 일본은 단독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제 안보 관련 공급망을 미국과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
          ㅇ (위험요소) 높은 위험의 사업만 일본에게 제시되거나 민간기업 수익 배분 등에서
                불투명한 측면이 있어 이들 기업의 관련 투자의 참여와 확대가 난관에 부딪칠 소지

ㅁ [평가와 시사점] 일본에서는 미국과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를 두고 미국의 재량권이 크며,
       투자가 향후 어떻게 운영될지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제기. 한국은 일본과 다른 경제상황
       (GDP와 對美 투자 규모 등) 등을 고려한 대응방안이 필요
          ㅇ 미국은 관련 협상 일환으로 EU에게 재정 부담이 없는 민간 기업 투자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