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일본은행(BOJ)이 금융정책 정상화에 나선 가운데 최대 채무자인 정부가
       ‘금리 있는 세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

ㅁ [일본의 재정상황] 일본 정부의 기초재정수지는 1992년 이후 32년 연속 적자를
       기록 하고 있으며 국채발행잔액은 1990년의 6배 수준으로 확대
          ㅇ 2023년 기초재정수지는 30.4조엔 적자(5.1%, GDP대비)를 기록할 전망이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반영하는 정부부채비율(255.2%, IMF)은 대표적 고부채국
                이탈리아의 1.8배에 육박

ㅁ [2024년 전망] 확장적 재정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으로의 정책전환이 시도되고 있으나
      대규모 세출을 수반하는 성장전략 및 경직적 세출 증가가 세출 축소 여지를 제한
          ㅇ 방위비 증액: 가장 크게 늘어난 항목은 방위관계비로 2023년도 6.8조엔
                (방위력 강화자금 이입 영향 제외 기준)에서 2024년 7.9조엔으로 1.1조엔(16.6%) 증가
          ㅇ 구조적 세출 압력 확대: 고령화 대응으로 사회보장관계비(2.3%)가 증액되고
                일본은행 통화 정책 전환에 따른 금리 상승 전망으로 국채비(7.0%)도 크게 증액
          ㅇ 여타 정책 수행 여력 약화: 3대 세출(사회보장관계비, 국채비, 지방교부세교부금)이
               세출의 3/4를 차지 하는 가운데 공공사업관계비(0.0%), 교육ㆍ과학비(1.0%) 등은
               실질 기준 감액

ㅁ [관전포인트] ▲인플레이션 환경 지속 ▲국채 투자자 수요 변화 ▲국민부담률 추이
       ▲2025년 이후 재정건전화 목표 설정 등이 중장기 재정정책의 결정 요인 
          ㅇ 인플레이션 환경 지속: 인플레이션 환경이 정착되고 명목 GDP 성장률(G)이
                명목 금리 (R)를 상회하는 경우 기초재정수지가 흑자 전환되지 않아도
                정부부채비율이 하락 가능
          ㅇ 국채 투자자 수요 변화: 그러나 일본은행이 국채매입을 축소하는 가운데서도
                국채 투자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며 G > R인 상황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
          ㅇ 국민부담률 상승: 한편 성장전략 재원 마련, 정부부채비율 하락 유도 과정에서의
                국민 부담률 상승은 경제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
          ㅇ 2025년 이후 재정건전화 목표 설정: 금리 상승으로 재정건전화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정치리스크, 다년도에 걸쳐 진행되는 산업 전략 등이 재정규율 회복을 어렵게 할 가능성

ㅁ [평가 및 시사점] 일본 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안정적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