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일본 수출규제 관련 진행상황
ㅇ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등 3품목의 수출절차 강화와 화이트 국가(수출심사 우대국가) 제외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7.1일)
ㅇ 수출규제의 정당성 근거로 한국의 전략물자 불법수출을 제시했으나, 오히려 일본이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드러남
ㅇ 수출규제에 따른 한국 영향이 주목되다가 점차 일본에의 부메랑 효과 및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증대
ㅁ 수출규제 이후 국내 금융시장 동향
ㅇ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에 힘입어 일부 주가가 반등하고 있으나 한국 경제에 대한 중기적 기대
약화 등으로 여타 국가에 비해 다소 부진한 모습
- 달러당 원화가치 -2.0%, 주가 -2.3%, 금리(2년물) -0.16%p(7.1~24일)
ㅇ 외국인 증권자금은 일본계 자금의 유출 징후는 가시화되지 않은 가운데 주식 위주로 유입되는
모습(7월중 주식 +1.4조원, 채권 -0.6조원)
ㅁ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해외 시각
ㅇ 초기에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적 행동이라는 시각이 많았으나 점차
동북아 정세 변화에 따른 일본의 준비된 대응이라는 견해가 증가
ㅇ 한일 갈등 장기화 시 한국 경제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ㅇ 한국경제에 대해서는 국내경기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美-中 무역분쟁에 이어 한일
갈등과 같은 대외 불안요인이 가중되고 있음을 우려
ㅁ [전망]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나,
일본정부에 대해 불분명한 명분 하의 규제로 글로벌 경제에까지 우려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자국 및 세계적으로도 커질 전망
일본의 통화정책 변천과 전환의 의미(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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