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개요] 프랑스발 불안 전이에 대한 우려가 지속. 이에 따라 현재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 및 금융 상황을 `10년대 초 위기 시와 비교하고 잠재 리스크를 점검
ㅁ [`10~`12년 위기] `10년대 초 그리스에서 시작된 부채 위기는 △경상수지 불균형 △경기 과열 및 신용 팽창 △단일 통화권의 구조적 한계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
ㅇ 유로화 도입 후 투자 위험이 과소 평가되면서 대부분 국가들에 높은 신용등급이 부여 되고 자금조달 비용이 크게 하락. 남부 유로존 국가들에서는 대외 불균형이 누적되는 가운데서도 실질 금리가 낮게 유지되면서 공공•민간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
ㅇ `10년대 초의 부채 위기는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는 가운데 국가 부채 누적, 높은 대외 의존도,『은행-정부』악순환이 결합되어 발생
ㅁ [`26년 현재 상황] 현재는 △역내 국가들의 경상수지가 대체로 균형이고 △과열 및 과도한 레버리지 징후도 부족하며 △ECB도 대응 수단을 확충
ㅇ 벨기에가 금년중 재정•경상 수지 동반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외 순채권국 지위가 완충재 역할을 수행. 은행 감독 강화로『은행-정부』악순환 위험도 감소
ㅇ ECB도 발동 요건을 완화한 개입 도구를 추가하여 위기 대응 매커니즘을 강화. 현재 유로존 전반의 CDS 프리미엄 및 국채시장스트레스 지수는 위기 시 수준과는 거리
ㅁ [리스크 요인] 다만 경직적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정치적 분열 심화는 부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높일 수 있는 요인
ㅇ 유럽의 부채 지속 가능성 위험은 사회보장 지출 부담 등으로 이미 높은 수준. 국방 지출도 상승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한 대응 여력이 약화
ㅇ 장기금리 상승으로 부채 역학도 불리하게 바뀔 전망. 전쟁발 인플레 압력 증가, 수급 여건 악화 등으로 현재 장기금리 상승 속도는 연초 예상 수준을 상회
ㅁ [종합 평가] 유로존은 `10년대 초와 같은 재정 위기는 아니지만 재정 부담이 증가 방향에 있는 가운데 프랑스를 중심으로 국채 시장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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