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서 정정 불안이 심화. `27년에는 다수 EU 국가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정치 리스크가 국채 시장의 핵심 이슈가 될 전망
ㅇ 유럽은 `20년 이후 정치적 불안정성이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최근 정부 취약성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평가(Maplecroft, Allianz)
ㅁ [정치적 분열] 유럽은 기존 주류 정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신생 정당이 늘어나면서 다당 연립이 일상화, 정부 구성 및 국정 운영의 어려움이 증가
ㅇ 연정 구성에 걸리는 시간은 길어지고 정부 지속 기간은 짧아졌으며 조기 총선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여 2년에 한 번꼴로 신정부가 출범(Pew Research Center)
ㅇ 소수 여당으로 과도한 긴축 예산을 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강행하면 내각 불신임의 위기에 직면. 프랑스는 `24년 이후 총리가 4번이나 교체
ㅁ [극우 세력의 부상] 특히 극우 및 우파 포퓰리즘 성향 정당이 의석을 늘리는 가운데 중도 성향 여당이 방어적 차원에서 포퓰리즘적 정책을 도입하는 경우도 관찰
ㅇ `10년대 초 6%에 불과했던 극우 및 우파 포퓰리즘 정당의 지지율은 팬데믹과 러우 전쟁을 거치며 23%까지 상승했으며 연립 정부 참여도 증가
ㅇ 유럽에서 인구가 많은 편에 속하는 4개국(프랑스, 스페인, 폴란드, 이탈리아)에서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27년에는 유럽 정세가 단번에 우파 방향으로 기울어질 위험
ㅁ [파급 효과] 이 같은 정치 환경은 기업 투자 위축 및 정부 재정 확장으로 이어지기 쉽고 EU 통합을 저해하여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킬 우려
ㅇ 선거가 가까워올수록 어떠한 당도 유권자들이 반대하는 연금 개혁이나 사회보장의 삭감을 공약으로 내거는 것이 곤란. 지출을 삭감할 정치적 동력이 약화
ㅇ 강경 우파 정당들은 국내 문제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주권 강화를 목표. 프랑스에 이어 독일에서도 극우 세력이 우세해지면 EU와의 충돌 확산도 불가피
ㅁ [종합 평가] 정치 리스크가 경제 및 재정 펀더멘털에 내포된 위험 프리미엄을 증폭 시킬 가능성에 유의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