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정치•재정 리스크 증가에 따른 프랑스 국채 시장 불안이 확대. `10~`12년 위기 시와 달리 핵심국인 프랑스가 불안 양상을 보임에 따라 시장의 우려가 증가
ㅇ 프랑스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10.2일 4.99%까지 상승하여 `02.7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독일 대비 스프레드는 일시적으로 160bp 수준까지 확대
ㅁ [불안 배경] 프랑스 고유 요인(정치•재정 불안)도 있지만 △세계적 고부채에 대한 경계 △유로존 특수 환경 △수급 여건 악화 등이 복합 작용하며 국채 시장의 스트레스가 프랑스에 집중
ㅇ 프랑스 재정•정치 불안: 프랑스는 ①부채 수준이 높은 가운데 상승세가 이어지고 ② 재정규율 준수 이력이 약하며 ③구조적 세출이 크고 ④정치적 분열이 재정 건전화를 어렵게 하고 있는 점에서 정부부채비율이 안정화될 수 있는 시기를 전망하기가 어려움
ㅇ 채권 시장 리스크 회피: 세계적으로 부채 증가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는 가운데 성장 및 재정 전망에 따른 차별화가 진행. 유로존은 단일통화권으로 신용 선별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
ㅇ 수급 여건 악화: ECB의 QT 등으로 안정적 매수세가 줄어들고 헤지펀드 등 단기 자금의 국채 시장 참여는 늘면서 시장 불안 시 국채 가격 변동성이 증폭될 위험이 증가
ㅁ [향후 전망] 프랑스의 상황 전개가 유로존 전체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지만 유가 불안 등도 있어 단기내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
ㅇ 긍정적 요인: 현 시점 재정 관련 위험은 프랑스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상수지 개선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TPI 등) 등으로 `10~`12년 재정위기 및 `22년 불안 시와는 차이점이 존재. 시장도 프랑스와 다른 국가들의 위험을 구분하는 모습
ㅇ 부정적 요인: 다만 유럽 경제는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방위비 부담 증가 등으로 향후 부채 증가 우려가 언제든지 부각될 수 있는 데다, EU에 회의적인 정당들의 입지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
- ECB의 프랑스 국채 매입(TPI)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ECB는 광범위한 전염 효과가 나타나는 등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만 TPI를 발동할 가능성
ㅁ [종합 평가] 유로존은 재정위기가 아니라 정책 시험대에 직면. 고금리 및 고부채는 계속해서 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고 ECB의 개입은 시간을 벌어줄 뿐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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