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의 국채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유럽의 재정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
ㅇ 유럽은 ①방위비 증액 ②준핵심국(프랑스, 벨기에 등) 신용등급 하향 ③중앙은행
양적긴축 (QT) 지속 ④높은 외국인 국채보유비중 등으로 정부부채 증가에 대한 경계감이 증대
ㅁ [재정 취약성 증가] 다수 유럽 국가들이 불안정한 정치 환경, 구조적 취약성으로 정부 부채의
하향궤도 전환에 난항이 예상. 프랑스의 재정 불안은 장기화할 전망
ㅇ (불안정한 정치환경) 부채 수준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 건전화 여력과 예상 부채 경로.
소수정부나 불안정한 연립은 신뢰할 만한 재정계획 수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
ㅇ (재정운영의 경직성) 프랑스가 가장 눈에 띄지만 여타 국가들도 고령화로 인해 사회
보장 지출이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조세 부담이 커 증세 여력도 제한적
ㅇ (성장률-금리 격차 축소) 이자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명목 GDP 증가가 고령화 비용
등의 증가를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전망
ㅇ (정부부채 증가) 전반적 부채비율 상승이 예상. 주요국 중에서는 기초재정수지가
적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프랑스와 부채 수준이 높은 이탈리아가 우려 대상
ㅁ [금융시장 반응] 현 시점 프랑스 불안의 유로화와 유럽 증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상반기
강세를 보였던 유로화와 증시가 하반기 들어 횡보하고 있는 데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중기 경제?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ㅇ (2012년 상황과는 거리) 프랑스 상황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금융위기가
아닌 정치 위기이며 시장은 프랑스와 여타 다른 국가들의 위험을 구분하는 모습
ㅇ (유로화, 유럽 증시 약세) 상반기중 유럽이 미국 예외주의 약화의 대안으로
부상한 데는 미국 대비 안정적인 재정, 정치 상황에도 기인했음을 상기. 그러나 최근에는
독일도 정치 상황이 안정적이지만은 않은 가운데 유럽의 비교 우위가 약화
ㅁ [시사점] 부채 증가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부채 문제는 계속해서 시장 불안을
자극할 전망. 그러나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은 정치 위기로 EU 정책 로드맵,
‘글로벌 유로’ 모먼트의 추진력을 약화시킬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