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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Global Economy

유럽

EU 정책 로드맵의 유럽 경제 영향 점검
ㅁ [이슈] 유럽 경쟁력 강화, 유럽 재무장 계획, 독일 인프라 투자 로드맵에 담긴 지출 금액은
      연 €1조에 육박. MEGA(Make Europe Great Again)가 새로운 테마로 부상

ㅁ [공공지출 확대] 공공지출의 경기부양 효과는 가용 재정여력, 재정승수 등이 관건.
      현행 지출 계획은 독일에는 획기적 변화지만 여타국에의 재정자극 효과는 한정적

          ㅇ 국별 재정 여력은 상이하고 모든 국가가 방위력 강화의 시급성을 체감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지출액은 목표액을 하회할 전망. 현 단계에서는 방위비 지출의 재정 승수도
                인프라 투자에 비해 낮은 0.5 수준으로 추정
          ㅇ 반면 독일은 재정 여력이 크고 인프라 투자도 확대하면서 높은 재정 승수 효과를
                볼 수 있는 환경. EU 경제회복기금(Next Generation EU)도 종료되면 유럽의
                성장 동력은 남유럽에서 독일로 전환 가능성

ㅁ [민간투자 유도] 경쟁력 강화 이니셔티브 관련 자본 대부분은 민간에서 조달될 필요.
      저축→투자 전환, 규제 간소화 등이 해법으로 제시되나 회의적 시각도 공존

          ㅇ 집행위는 가계 저축을 투자로 유도하기 위한 저축투자연합Savings and Investments
                Union 전략을 발표했으며 기업들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 간소화에도 착수
          ㅇ 다만 정책 이행이나 가계 투자 성향 개선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수익성을 중시
                하는 민간자금 특성상 기후 대응 등에서 공공자금을 대체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

ㅁ [자금흐름 영향] 각종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재정 상황, ECB의 대응 여력 등이
      부각되면서 유럽이 잠재적 미 예외주의 약화의 수혜국으로 부상

          ㅇ 트럼프 정부의 예측 불가능성(관세, 금리인하 압박, 마러라고Mar-a-Lago 구상)이
                달러화 자산에 대한 불신감을 높이면서 글로벌 자금은 달러화 익스포저 축소 움직임 
          ㅇ 미국 이탈 자금의 상당 부분은 정책 모멘텀이 돋보이는 유럽으로 유입. 펀드
                매니저 조사 결과 3월중 유로존 주식 비중 확대 움직임은 2021년 이후 최대(BofA)
          ㅇ 팬데믹 이후 미국의 고성장은 지속 불가능한 정부 지출에도 기인. 미 경기
                감속이나 재정 지속 불가능 우려가 커진다면 유럽이 대안으로 인식될 가능성 

ㅁ [종합 평가] 경기 사이클과 정책 전환에 따른 미국과의 성장, 자금유입 격차 축소가
예상되나 구조적 성장력 약화 요인들은 여전. 유럽 예외주의 기대는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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