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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Global Economy

유럽

유럽의 미 관세정책 대응과 향후 전망
ㅁ [이슈]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ㆍ알루미늄, 자동차ㆍ자동차부품 관세에 이어 관세정책의 중심이
      되는 상호관세를 발표. 향후 초점은 각국의 보복 및 무역전쟁 확전 여부

ㅁ [유럽측 대응] 유럽은 협상을 우선시하고 있으나 협상 실패 시 보복 가능성도 시사.
      즉각적이고 비례적인 대응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산업정책 활용, 단계적 보복 전망

          ㅇ EU는 모든 공산품에 대한 상호 무관세를 제안하며 대미 강경 기조에서 한 발 후퇴.
                다만 일방적 관세 인상에는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보복 관세 부과 ▲통상위협
                대응 조치(ACI) 활성화 ▲피해기업 지원 등 3가지 형태를 결합한 형태가 될 전망
          ㅇ 영국은 산업정책을 활용하면서 미국과 경제협정을 추진한다는 입장. 기업들에
                보복 가능 여부도 타진하고 있으나 이행 의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ㅁ [향후 전개] 무역 불확실성이 정점은 통과했다는 인식도 있으나 장기전이 될 전망.
       EU의 경우 대미 무역흑자는 미국이 집중하고 있는 문제의 일부에 불과

          ㅇ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이 수출시장 개척 등 수요 측면보다 국내 제조업 부활 등
                공급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어 관세는 철회되기보다 하향 조정되는데 그칠 전망.
                중국발 디플레이션 수출에 대응한 각국의 무역장벽 강화 가능성도 배제하기 곤란
          ㅇ 특히 EU는 관세보다 비관세 장벽이 더 문제가 되고 있어 탈출구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 관세의 대폭적인 재검토는 협상으로 실현하기 어려우며 의사 결정에
                시간이 걸리는 경향도 감안하면 과거 보다 높은 세율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타당

ㅁ [경제 영향] 관세 영향으로 유로존 성장률 0.2~0.5pp 하락 가능성. 중장기 영향은 공급망
       이전 정도가 관건으로 광범위한 관세 인상 시에는 산업 공동화 진전 우려

          ㅇ 유로존은 관세의 성장 충격이 물가 충격보다 커서 통화나 재정 부양이 가능하겠으나
                취약한 경제 심리로 금년 성장률도 0%대 중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
          ㅇ 한편 에너지 비용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품 등에도 광범위하게 고관세가
                부과되면 기업들의 공급망 이전이 늘면서 중기적으로 역내 산업 기반이 약화될 우려.
                이는 인구 감소와 맞물려 유럽의 추세 성장률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

ㅁ [시사점]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는 미국 제외 국가 파트너십 강화의 계기. 미중 무역 전쟁
       확전으로 EU, 한국, 일본, ASEAN의 파트너로서의 존재감이 커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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