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대 유럽 관세 인상 발언, 유럽이 배제된 러-우 종전 협상 등으로
미국-EU 관계가 급속 냉각되면서 EU의 경제 및 안보 환경이 급변
ㅁ [거시정책 영향] EU 집행위는 자율성과 자립을 강조하는 내용의 “경쟁력 나침반”,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 EU의 정책이 다방면에서 전환점에 도달했음을 시사
ㅇ 무역 정책: EU는 높은 무역 개방도로 무역의 무기화에 취약. 경쟁력 나침반은 EU의 개방성보다 자율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 자국 중심 정책 기조 강화를 의미
ㅇ 방위 전략: EU는 방위 산업을 강화하지 않고 미국 등에서 무기를 수입해 왔으나 방위 전략의 근본적 재검토가 진행. 방위예산의 대폭 증액, 유럽산 구매 조항이 핵심
ㅇ 환경 정책: 탈탄소 정책도 수정에 돌입. 미국에서 반 ESG 움직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EU도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속도로 전환하지 않으면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
ㅇ 재정 정책: EU는 저물가가 금리하한을 제약하는 상황에서도 재정준칙이 성장을 제약해 왔으나 독일을 중심으로 전략적 우선순위에는 더 많은 차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급물살
ㅁ [외교정책 영향] 대중 관계, 대러 제재는 미국과의 이해관계 충돌로 시험대에 오를 전망.
중국에는 이전보다 균형잡힌 접근, 러시아와는 대립 지속 가능성
ㅇ 대중 관계: 트럼프 1.0 이후 미국과 중국은 디커플링이 진행된 반면 EU는 무역의 중국 의존도가 심화. 트럼프 2.0은 EU의 디리스킹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인
ㅇ 대러 제재: 미국과 EU의 러시아에 대한 인식의 괴리가 큰 가운데 미국이 대러 제재를 완화한다면 EU의 제재 효과는 약화될 우려. 친러 극우 정당의 주류 세력화도 걸림돌
ㅁ [시사점] 트럼프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급속히 확대되고 속도도 가속.
정부, 기업들은 예측 불가능성 증가 및 매몰 비용 발생 위험에 유의할 필요
ㅇ 미국의 대중 강경 기조는 바이든 정권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것으로 위화감이 없으나, 파트너로 인식됐던 EU와 미국의 관계 악화의 파장은 상당. EU외 지역에서도 트럼프 정권의 일방주의에 대한 경계와 전략적 자립 필요 인식이 커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