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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유로존 주변국의 재정위기 가능성 점검

ㅁ [이슈] 향후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상 본격화로 주변국들의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부채부담 악화가 재정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되고 있어 그 가능성을 점검

ㅁ [주변국 상황] 유로존 재정위기 시기에 비해 국채만기 장기화, 이자비용 하락, 소유구조
    변화 등 채무구조 안정화 불구 정부부채 누적, 재정수지 악화 등 재정건전성은 악화
    ㅇ (채무구조 개선) '15년 이후 ECB의 대규모 양적완화(QE) 시행으로 국채 평균만기 장기화,
        이자비용 하락, 국채잔액 대비 ECB의 보유비중 확대 및 비거주자 비중 축소 등
    ㅇ (재정건전성 악화) 팬데믹 기간 재정지출 확대와 조세수입 감소로 '20년 이후 각국의 재정적자가
        확대된 가운데 특히 이탈리아의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 주변국들의 정부부채는 모두 GDP의 100%를
        상회하며 高부채국으로 전락

ㅁ [ECB 대응 평가] ECB는 팬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PEPP) 재투자 등에 이어 분절화 위험을
    억제할 수 있는 영구적인 안정화 장치를 모색하고 있으나 시기, 규모 면에서 단기내 금융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ㅇ (1차 방어선, PEPP 재투자) PEPP 만기상환액을 주변국 국채매입에 유연하게 사용할 방침이나
        시장불안 억제에는 불충분
    ㅇ (2차 방어선, 주변국 맞춤형 영구적 국채매입기구) 무제한 국채매입 등 추가 안정화 방안이
        필요하지만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정책 마련 시에도 조기 시행 여부는 불확실

ㅁ [전망 및 시사점] 재정건전성 악화, 단기내 ECB의 고강도 안정화 기구 가동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 주변국 국채시장 불안이 확대될 위험성이 높고 이탈리아의 재정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제 2의 유로존 재정위기를 촉발할 가능성 잠재
    ㅇ (주변국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대) 그간 낮은 차입비용, 완만한 성장세 지속,
        고물가에 따른 실질부담 축소가 부채부담을 완화해왔으나 ECB의 금리인상 본격화, 경기둔화 심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변국 재정건전성 악화 불가피
    ㅇ (유로존 리스크 점증) 러ㆍ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균형,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주변국 재정위기 재발 가능성이 가세하여 유로존 금융불안이 하반기 국제 금융시장에 주요 리스크로
        대두될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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