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중국과 EU가 금년 10월 무역협상을 갖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무역투자 협의회(TIC)를 설립하면서 무역갈등 완화 기대감이 증대
ㅇ 양측이 무역과 투자의 균형, 수출 규제 완화, 공급망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
ㅁ [협상 배경] 유럽의 대중 무역적자가 크게 확대되면서 산업경쟁력 약화, 고용 불안 등의 문제가 부각. 또한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중국과 유럽의 협력 필요성도 확대
ㅇ (대중 적자 확대) EU의 대중 무역적자는 `25년 3,650억유로로 지난 5년간 2배 늘어났으며, 대중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 등에도 불구하고 무역 불균형이 더욱 심화
ㅇ (산업경쟁력 약화) 중국산 저가제품 유입이 유럽 제조업의 가격경쟁을 심화시키면서 관련 산업의 투자 위축과 고용 둔화 등이 가시화되어 이를 조정할 필요
ㅇ (중-EU 협력 필요성) 한편, 미국의 무역규제가 강화되고 러우전쟁, 중동전쟁 등으로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면서 양측의 협력 의지도 확대
ㅁ [협상 전망] 유럽의 대중적자 축소를 위한 일부 품목 관세조정은 가능성이 있으나, 공급망 안정과 과잉보조금 등은 중국의 반발에 따라 사안별로 협상이 제한적일 소지
ㅇ (대중 관세조정 전망) EU가 중국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와 화학제품 등의 관세를 인상하고 기존의 철강 우회수출 통제와 전자상거래 규제 등도 강화할 전망
ㅇ (공급망·공정무역 협상 난항 예상) 반면, △희토류 공급 안정 △과잉 보조금 문제 △지식재산권 보호 등은 타협이 어려워 금번 협상에서도 갈등 관리 수준에 그칠 가능성
- EU 내에서도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이 대중 강경 대응을 주장하나, 독일과 스페인 등은 신중한 입장이어서 사안별로 의견이 엇갈릴 소지
ㅁ [영향 및 시사점] 중국-EU간 무역격차가 다소 축소되겠으나, 유럽이 근본적인 대중 의존도를 해소하기는 어려워 앞으로도 양측이 견제와 협상을 반복할 가능성
ㅇ 중국의 산업고도화 등으로 유럽과의 제조·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한편, 유럽의 대중 의존도도 지속되고 있어 금번 협상 이후에도 견제가 지속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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