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주요결과] 금일(3.5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5차 5개년 계획(`26~`30년) 확정과 함께 금년 성장률 목표치와 10대 중점과제를 제시
ㅇ 15차 5개년 계획※은 `35년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위한 결정적 5년을 위한 청사진으로 1인당 GDP를 `20년 대비 두 배 늘리기 위해 8대 목표를 추진
※ 15차 5개년 계획은 혁신 및 대내외 수요 활성화를 목표로 한 14차 계획의 연장선이나 질적성장과 기술자립을 통한 고품질 발전을 한층 더 강조한데 의의
ㅇ 금년 주요 목표로는 △성장률 4.5~5.0% △GDP 대비 재정적자 4.0% 내외 △소비자물가 2.0% △도시 고용창출 1,200만개 등을 발표
ㅁ [정책방향] 내수확대와 기술자립도 향상을 통한 자체 성장동력을 강화. 이외에도 구조개혁과 리스크 완화를 통해 향후 5년간 질적성장 기조를 정착하는데 집중
ㅇ (재정 및 통화정책)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4%)를 역대 최대인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등 기존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
ㅇ (내수 활성화)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방면의 정책은 물론 승수효과가 높은 신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수요 창출형 국내시장 구축에 집중할 계획
ㅇ (과학기술) 전략산업의 범위를 기존 반도체, AI 등에서 더욱 확대함으로써 기술 공급망 전반에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산업 간 심층적 융합을 촉진하여 생산구조를 고도화
ㅁ [종합평가] 중국 정부가 외부 불확실성을 첨단투자 및 소비 확대를 통해 극복하면서 4% 중반의 중속성장이 기대되나 정부부채 확대, 정책목표 상충 등 우려도 상당함에 유의
ㅇ (질적성장 중시) 금년 성장 목표를 4년만에 소폭 낮추면서 과잉생산 감축, 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한 경제구조의 개선과 경기하방요인에 대한 대응을 동시에 추진
ㅇ (내수 활성화) 소비 및 첨단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 특히 금년은 15차 5개년의 첫해로 AI 및 첨단투자를 통해 부동산시장 위축을 상쇄하기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할 전망
ㅇ (정책딜레마) 정부부채 비율 증가폭이 9년래 최고치(코로나19 제외)를 기록하는 등 정책여력 축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신산업 도입 등을 두고 주요 목표가 상충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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