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작년 10월 미중갈등의 일시 봉합 이후 미국이 프로젝트 볼트, 포지 이니셔티브 등 희토류 확보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향후 판세 변화에 대한 관심이 확대
ㅇ 특히 포지 이니셔티브의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55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광물 블록
ㅁ [中 희토류 전략] 중국이 과거와 달리 희토류 수출통제를 제도화하는 동시에 병목공정(정제, 분리 등)을 지배하는 등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더욱 강화
ㅇ (정책지원·통제) 중국이 관련 기업 보조금을 연평균 20% 이상 늘리는 가운데 `20년부터는 수출금지 기술, 품목 범위를 넓히면서(작년 상반기 수출통제 조치 70%↑) 통제 역량을 체계화
ㅇ (생태계 장악력) 중국의 기술력이 막대한 희토류 및 부산물을 소화하는 규모의 경제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내는 가운데 희토류가 대량 매장된 중앙아시아·아프리카에 투자를 더욱 확대
ㅁ [美 연합 기대효과] 희토류 우회수입, 기술 개발 등으로 대중 의존도가 일부 낮아지겠으나 중국의 기술·비용우위 등이 여전하여 미국의 연합이 상징적인 시도에 그칠 가능성이 우세
ㅇ (우회수입 및 기술개발) 미국이 희토류 우회수입이 상당한 가운데 재활용 및 저감 기술 개발 등에 성공할 경우 `40년까지 미국 내 수요를 최대 30% 대체할 가능성(Discovery Alert)
ㅇ (美 연합효과 제한적) 그러나 희토류 정제 비용·기술 등의 한계가 뚜렷하여 美 공급망 자립에 최소 10년이 소요될 전망(美 연합 희토류 정제 점유율 `24년 1%→`40년 11%, IEA)
ㅇ (연합 내 갈등) 미국의 경우 희토류 광산 개발→생산까지 최소 6년 3개월이 소요. 그린란드·일본 등도 채굴 어려움이 커 한정된 공급을 둘러싼 연합 내 분란 가능성이 우려
ㅁ [시사점] 향후에도 미중의 상호 약점(美: 희토류, 中: 반도체) 보완에 격차가 발생하여 힘의 균형이 유지될 가능성. 한편 핵심광물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자원보호주의가 여타국으로 확산될 소지
ㅇ `40년 희토류 수요가 공급을 약 40% 초과하는 가운데, 희토류뿐 아니라 구리 등 핵심광물 품귀현상도 각국의 수출제한 확대(`09년 대비 5배↑) 등으로 심화될 전망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