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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질적성장 전환의 전망 및 시사점

#질적성장

백진규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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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20-[A] 중국 질적성장 전환의 전망 및 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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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이슈] 중국 지도부가 최근 수년간 질적성장 전환을 강조함에 따라 관련 정책과 향후 영향 등에 주목

ㅁ [배경]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완만히 둔화되는 가운데 △생산•수출 위주 성장의 한계 △소비•투자 불균형 장기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부각

ㅇ (장기 성장세 둔화) 중국 경제는 개혁개방(1978년) 이후 30년간 연평균 10%씩 발전해 왔으나, 중진국에 진입하고 글로벌 경제위기와 코로나 등을 겪으며 수년간 성장이 둔화

ㅇ (내수위주 전환 필요) 글로벌 교역 둔화와 미중갈등 등으로 수출 둔화가 불가피하며, 민간소비가 GDP 대비 40%로 주요국 대비 저조하여 불균형 해소 등의 조치가 필요

ㅁ [주요 정책] 소비 확대 등으로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과잉생산 축소와 한계기업 퇴출로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한편, 첨단기술 육성과 친환경 전환으로 생산성을 향상

ㅇ (민간소비 확대) 소득세 감면 등으로 가처분소득을 확대하고 소비 보조금 지급을 지속하는 한편, 문화?스포츠를 비롯한 서비스업 소비도 활성화

ㅇ (구조조정 효율화) 도시-농촌간 격차 등을 축소하고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과잉생산을 억제하는 한편, 일부 한계기업 퇴출과 국영기업 개혁 등으로 건전성을 제고

ㅇ (첨단기술 육성) 기술 자립과 녹색경제 분야의 정부 지출을 확대하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산업 활용을 장려하여 경제 성과를 확대

ㅁ [평가 및 전망] 중국이 질적성장 전환에 성공할 경우 성장률이 장기간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나, 지도부의 정치적 안정 등을 위해 구조개혁이 지연될 가능성도 상존

ㅇ (잠재성장률 개선 기대) 민간소비 촉진과 생산성 향상 등의 포괄적 개혁이 성과를 낼 경우, 2040년까지 잠재성장률이 예상치보다 연간 1%p 높아질 가능성(IMF)

ㅇ (개혁 지연 가능성) 다만, 중국 지도부가 단기적인 경제성과 달성과 일자리 확보 등을 위해 구조조정 속도를 조절하면서 질적성장 전환이 지연될 소지

ㅁ [시사점] 중국의 질적성장 전환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경제 효율성 개선과 중속성장 유지 등을 위해 필요. 다만 대내외적인 경제 충격이 발생할 경우 중국 지도부가 정치?경제 안정을 위해 개혁보다 성장을 중시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

작성자

백진규

신흥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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