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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중 정상회담 평가 및 과제
ㅁ [이슈] 11.1일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은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원-위안 통화스왑 연장에도 합의

          ㅇ 6개 주요분야는 △ 공동 혁신·창업 프로그램 △ 장기(`26~`30년) 경제협력
               △ 서비스무역 교류 △ 보이스 피싱 및 온라인 범죄 대응 △ 실버경제 협력 △ 한국산
               감 생과실의 검역 

ㅁ [평가] 시진핑 주석이 11년만에 한국을 국빈방문 하였을 뿐 아니라 다방면의 사업에 대해
      MOU를 체결함으로써 그간 경색되었던 한-중 관계의 전환점이 된데 의의

          ㅇ 양국 시너지가 기대되는 디지털, AI 등 혁신 분야뿐 아니라 농산물, 서비스(문화) 등의
                협력도 강화될 소지. 이외 체결규모상 2위인 원-위안 통화스왑 연장도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

ㅁ [향후 과제] MOU 특성상 구체성과 영향력이 부족하며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입장에 그쳐 후속 협상 및 협력 실행 여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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