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중국이 수출 통제를 제도화※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해제(런던합의)
      배경에도 희토류 통제가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공급망 무기화 이슈가 고조
       ※ `20년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법을 실시한데 이어 `24년 10월에는 희토류 관리법을 시행  
          ㅇ 과거 일본도 센카쿠 영토분쟁 당시 중국의 희토류 통제 이후 며칠 만에 요구사항을
                무조건 수용

ㅁ [현황] 중국의 필수광물 장악력이 일반적인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가운데 첨단부품 에서도
      글로벌 공급망 우위를 상당부분 확보. 최근에는 글로벌 기술표준 점유를 시도
          ㅇ (광물) 중국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쓰이는 44개 광물 중 30개의 최대 생산국 지위를
                차지(USGS). 특히 희토류의 경우 정·제련 기술을 약 90% 독점하면서 생산비중을 크게 상회
          ㅇ (산업부품·제품) 10대 주요 산업 분야 중 7개를 중국이 점유(美 3개)하는 가운데,
                태양광 부품·배터리 등 일부 중간재는 대체가 원천불가능(中 글로벌 중간재 생산비중
                40%>최종재 20%)
                    –    미국의 경우 대중수입의 약 40%가 대체불가능(GS)하고 대다수 하위부품을 중국에 의존
          ㅇ (기술표준) 중국이 정부 주도의 표준 2035 전략을 추진하면서 베이징·선전 등에 광대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한편, 딥시크 등 자국 AI 모델의 해외전파를 시도

ㅁ [전망 및 영향] 향후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수급 비대칭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공급망
      독점 범위를 차세대산업·데이터 클라우드까지 확대함에 따라 주요국의 탈중국 시도가
      제한되면서 공급망 무기화 전략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
          ㅇ (무기화 심화) 향후 글로벌 필수광물 수요가 5배 이상 급증하는 가운데 중국의 광산
                투자뿐 아니라 기술 우위도 굳어지면서 독점 구조가 10년 이상 심화될 전망(IEA)
                    –    글로벌 산업생산에서도 중국 점유율이 작년 27%에서 `30년 45%로 상승
                (UNIDO)하고 무기화 품목의 외연도 6G, 반도체 등으로 넓혀갈 소지
          ㅇ (中 스탠다드 전파) 중국이 60개 이상의 신흥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실크로드
                사업을 추진(중국산 클라우드의 글로벌 설치비중 약 30%)하면서 중국식 기술시스템을
                빠르게 전파할 전망

ㅁ [시사점] 우리나라의 중국 공급망 의존도는 주요국 중 가장 높아 다변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되, 현실적 어려움도 감안하여 중국과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